年2만가구 늘어나는 생애최초 특공, 서울은 그래도 부족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신혼부부 등 생애최초 특별공급물량이 연간 2만가구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7ㆍ10 부동산 대책에 따라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중을 늘리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서울의 경우 늘어나는 생애최초 공급물량이 1200가구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20일 국토교통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당정 협의 등에서 7ㆍ10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추가 공급 물량을 연 2만가구 수준으로 전망했다.

특별공급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나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을 위해 물량을 따로 떼어내 공급하는 제도다.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초과 아파트는 제외되고 85㎡이하 소형평형에만 적용된다.

정부는 7ㆍ10 대책을 통해 젊은층의 주택 청약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민영주택에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규로 도입하고, 국민주택에선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율을 20%에서 25%로 높이기로 했다.

민영주택은 신도시와 같은 공공택지에서는 15%를, 민간택지에선 7%를 생애최초 물량으로 새로 배정한다. 현재 특별공급 비율이 신혼부부 20%, 다자녀 10%, 기관 10%, 노부모부양 3% 등 총 43%다.

이같은 생애최초 특별공급 개편안을 반영했을 때 국토부는 작년 공급 물량을 기준으로 추산한 결과 민영주택 특별공급은 전국에서 1만8291가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수도권은 서울 1176가구를 포함한 8760가구, 지방은 9531가구다.

국민주택의 경우 특별공급 비율을 25%로 높이면 2338가구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수도권은 서울 32가구 등 399가구, 지방은 69가구가 추가로 배정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건설하거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립되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다.

생애최초 특공은 순수 추첨제로 운영된다. 연령대에 상관없이 일정 수준 소득ㆍ자산 기준을 맞추고서 생애 처음으로 내집마련에 나선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오직 추첨을 통해서만 당락이 결정된다.

국토부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을 넓히는 대신 소득 기준도 다소 완화해 적용했다. 신설된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 기준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로 설정한 것이다. 올해 기준으로 4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 130%는 809만원으로 연봉으로 환산하면 9708만원도 생애최초 특공 청약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서울지역의 경우 민영과 국민주택을 합쳐도 늘어나는 생애최초특별공급물량이 1200가구에 불과해 정부의 공급확대 방안이 생색내기용일 뿐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더욱이 특별공급물량이 늘어나는 만큼 일반공급 물량이 줄어들게 돼 장기 무주택 청약통장 가입자들 몫을 빼앗는 것이라는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