뚜렷한 공급책 없는데 특공 물량만 확대..'역차별' 우려도 [7·10 부동산 대책]

민간택지 특공 물량 43%→50% 상승, 공공택지는 58%까지 증가..
"공급 증가 없다면 일반분양 청약대기자들이 역으로 피해 볼 가능성"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정부가 ’7·10 부동산 보완 대책’을 통해 민영주택에도 특별공급(특공) 물량의 비중을 높이는 등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에 좀 더 초점을 맞추는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뚜렷한 공급대책이 없이 특공 비율만 높일 경우 일반분양 청약대기자들이 외려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부 대책 발표에 따르면 앞으로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공이 도입된다. 현재 민영주택의 특공 비율은 신혼부부 20%, 다자녀 10%, 기관 10%, 노부모 부양 3% 등 총 43%다. 일반공급 물량은 57%다. 신도시와 같은 공공택지에서는 15%, 민간택지에선 7%가 생애최초 물량으로 배정된다.

이번 대책이 적용되면 국민주택에서는 생애최초 특공 비율이 20%에서 25%로 높아진다. 국민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건설하거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립되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다. 민영주택의 경우 공공택지는 58%, 민간택지는 50%까지 특공 비중이 높아진다. 그만큼 일반분양 물량이 감소하는 셈이다.

한편 생애최초 특공은 추첨제로 운영된다. 일정 수준 소득·자산 기준을 갖추고 생애 처음으로 내 집 마련에 나선 무주택자가 대상이다.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공의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로 설정됐다. 2·3·4인가구에 각각 적용해보면 569만원, 731만원, 809만원 이하다. 4인 가구는 연봉 9708만원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신혼부부 특공은 물량을 늘리는 대신 소득 기준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공공분양인 신혼희망타운은 소득 기준이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인데 이를 분양가 6억원 이하 물량이면서 생애최초인 경우에 한해 130%(맞벌이 140%)로 확대한다.

민영주택은 소득 수준에 따라 신혼부부 특공 물량 중 75%를 소득 100%(맞벌이 120%)에 주고 나머지 25%를 소득 120%(맞벌이 130%)에도 기회를 준다. 국토부는 25%를 다시 세분화해 생애최초인 경우에는 소득 수준을 130%(맞벌이 140%)로 더 높여주기로 했다. 4인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 140%는 872만원으로, 연봉으로 환산하면 1억464만원이다.

때문에 뚜렷한 공급대책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이번 정책이 역차별을 야기할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특공 물량 확대를 위해서는 기존에 계획된 주택공급물량에서 배분비율을 조정하는 것이 손쉬운 방법”이라며 “하지만 당장 종전의 공급계획보다 주택물량을 엄청나게 늘려서 공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특공 확대는 결국 일반분양 물량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상황이 현실화 할 경우 차근차근 평수를 넓혀 나가고 있는 일반분양 청약 대기자들이 역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추가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신규택지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협의 등이 진전되지 않아 구체적인 입지를 밝힐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3기 신도시 이전에 계획된 택지에서도 물량을 발굴해 총 3만가구 이상을 사전청약제를 통해 분양할 예정이다. 또 3기 신도시 등 기존에 조성 중인 공공택지의 용적률 등을 상향해 수용 주택 수를 늘린다는 방침이다. 3기 신도시의 주거지역 용적률은 180~200% 수준이다.

이 외에 역세권 등 도심의 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에도 나선다. 상업지역이나 준공업지역에서 개발 규제를 완화해 더 많은 주택을 짓는 방안이 고려된다.

정부는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주택공급확대 범정부 TF’를 구성해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기획재정부가 관리하는 국공유지 등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1차관이 단장이 되는 ‘주택공급 확대 실무기획단’을 구성해 세부적인 공급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박세라 신영증권 연구원은 “결국 핵심은 추가 공급대책에 있다”며 “공급 확대 방안은 여전히 숙제로 남은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bigroo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