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개인주택만 징벌과세 '7.10 대책'..집값 안정 어렵다"

"재벌·대기업 등 법인의 보유는 종부세 무풍지대"
"다주택 매물 나오도록 등록임대 특혜 즉각 제거"

10일 오후 서울 강남구 공인중개업소의 모습. 2020.7.10/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이상학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0일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는 집값 안정이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날 정부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인상에 중점을 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Δ현행 과표에 따른 최고세율 6%대로 인상, Δ2년 미만 단기보유주택 양도소득세 인상, Δ임대등록제 단기임대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 폐지 등을 골자로 한다.

경실련은 이날 오후 논평에서 "재벌과 대기업을 포함한 법인이 보유한 빌딩과 사업용 건물은 여전히 종부세 적용을 받지 않는다"며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세율은 종전과 차이가 없어 여전히 법인들의 부동산 투기와 자산증식의 길은 열려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특혜를 임대의무기간 동안 유지한다는 것에서 여전히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안일한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며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나오도록 즉각 특혜를 제거했어야 옳다"고 주장했다.

임대등록제도와 관련한 정부의 부동산 대책안에 따르면 단기임대(4년)와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를 폐지하되, 기존 주택은 임대의무기간 경과 즉시 자동 등록·말소하도록 했다.

경실련은 "지금의 부동산 가격 폭등은 시장을 이해하지 못한 정부의 정책과 신뢰저하로 시작됐다"며 "모순되게도 부동산 가격을 잡는다면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을 포함해 전국적인 개발사업을 추진해 오히려 불을 붙이고 있는 형국"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들은 부동산 시장만이 아닌 자본시장, 경제 전반적인 상황, 저금리 및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앞으로의 경제변화까지 모두 고려한 실효적인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경실련은 "서울아파트 한 채 값이 9억원을 넘는 상황에서 무주택 서민에게는 무엇보다 저렴한 공공주택 확대가 절실하다"며 "판교, 위례 등 2기 신도시가 집값 안정화에 실패했음에도 정부는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조정과 도심 내 유휴부지 개발 등을 검토하겠다면서 3기 신도시를 강행하겠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조세정책에 대해서도 "중장기적 정책 방향을 제시해야 하는데, 단기 땜질식으로 개정하는 것은 시장의 혼란과 어려움만 가중할 수 있다"며 "법인 보유세 강화와 함께 저렴한 공공주택 확대, 분양가상한제 전면실시와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법제화, 공시가격 현실화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shakiro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