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다주택자 종부세 최고세율 6% 인상 검토"

10일 발표 후 7월 임시국회 처리 추진 전망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최대 6%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2.16 대책에서 예고한 4%보다도 파격적인 수준의 상승이라 시장의 저항과 충격이 예상된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권 핵심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부동산을 확실하게 잡겠다는 방침”이라며 “종부세 최고세율을 6% 안팎으로 높이는 방안에 가장 높은 무게를 두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종부세율은 0.5~3.2%, 다주택자 기본공제는 6억원이다.

당정은 최고세율을 4.5%, 5%, 6%로 높이는 세가지 방안을 놓고 복수의 검토를 병행했지만 최종적으로 시장에 강력한 메시지를 줄 수 있는 6%안을 택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특정가액 이상의 과표 구간 조정 등을 통해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키우고, 등록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당정은 이르면 다음날 부동산 세제 대책을 발표한 뒤 7월 임시국회 중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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