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지지율 50% 붕괴..부동산 대책 문제 뭐길래?

손석우 기자 2020. 7. 2.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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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6.17 부동산 대책의 후폭풍이 심상치 않다는 건 오늘 청와대의 긴급 보고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무엇이 문제이고, 보완책에는 어떤 내용이 담길지 손석우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손석우 기자, 여론이 심상치 않으니까 대통령이 장관을 긴급 호출하는 상황까지 이어졌다고 봐야겠죠?

[기자]

때마침 오늘(2일) 한 여론조사 업체가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4개월 만에 5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지지율 하락의 원인 중 하나로 부동산 대책 부작용이 지목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김현미 장관의 거짓말 논란, 청와대 참모들의 2주택 보유 논란 등이 겹치면서 급기야 대통령이 장관을 긴급호출 하는 상황까지 빚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결과적으로 6.17부동산 대책이 문제인데, 구체적으로 뭐가 잘못됐다는 건가요?

[기자]

6.17 대책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진짜로 살 집, 들어가 살 집 아니면 집 사지 말라'는 게 핵심입니다.

대표적으로 이번 대책에선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구입하면 전세 대출이 즉시 회수됩니다.

전세 대출을 받아 전셋집에 살던 사람이 다른 집을 전세 끼고 산 뒤 이후 자금이 생기면 그 집으로 옮기는 식으로 내 집을 마련하는 방식이 불가능해졌습니다.

대출 규제가 강력해서 빚을 조금이라도 내지 않고는 집을 살 수 없는 보통 사람들에게는 더 불리해졌다는 불만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앵커]

오늘 문 대통령이 별도의 주문을 했을 것 같은데, 다음 주 정도에 보완책이 나올 것으로 보이죠?

[기자]

내놓을 수 있는 대책은 실수요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도금 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 규제 일부를 완화하는 방안 정도 등이 예상되는데요.

시장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을까는 의문이라는 지적이 다수입니다.

일각에선 종부세 강화, 재건축 연한 40년 연장 등 더 강력한 규제책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앵커]

손석우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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