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장관 이어 차관까지 "김포·파주, 규제지역 묶을수도"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이 '6·17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집값이 급등하며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비(非)규제지역인 경기도 김포·파주 등을 다음 달 규제지역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고 28일 밝혔다. 대책 발표 열흘 만인 지난 26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추가 규제 가능성을 언급한 데 이어, 차관까지 나서 구체적인 규제 시점을 거론하며 압박 수위(水位)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박 차관은 이날 오전 KBS 방송에 출연해 "현재 김포와 파주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시장 분위기를 탐문 중"이라며 "집값이 계속 불안하면 다음 달이라도 요건이 충족되는 대로 규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행 주택법상 조정대상지역이 되려면 직전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면서 청약 경쟁률, 분양권 거래량, 주택 보급률 등 세 가지 요건 중 하나 이상에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올 들어 대책 발표 전까지 김포와 파주의 아파트 값은 보합 또는 하락세였지만 대책 이후 일주일간 김포 1.88%, 파주 0.27%씩 급등했다. 박 차관은 "6·17 대책을 준비할 때는 김포와 파주가 (규제지역)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지만, 시장 상황이 요건에 부합하게 되면 즉각 조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 고위급 관료들이 잇달아 추가 규제 가능성을 언급하자 김포·파주 지역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다. 김포 주민 A씨는 "집값이 급등했다고 하는데 10년 전과 비교하면 이제 분양가를 회복한 수준"이라며 "정부가 어설픈 규제로 집값을 올려놓고 그 책임은 서민 실수요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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