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파주 집값 안 올랐다" 주민들 반발 큰데도..규제 카드 만지작거리는 정부

김현미(사진) 국토교통부 장관.<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이 발표 일주일을 맞았지만 실수요자들의 불만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24일 오전까지 6·17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규제 조정·철회를 요구하는 60여 건의 글이 접수됐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게시 코너에도 6·17 대책 발표 자료는 조회 수만 14만 건을 돌파했으며 수백건의 항의성 댓글이 달려 있다.

청원 글이나 댓글은 수도권 전역으로 규제지역을 확대한 것에 대한 항의와 전세 대출 규제를 강화한 데 따른 문의가 거의 대부분이다.

정부가 풍선효과 차단하겠다며 새로 지정한 규제지역 가운데 미분양관리지역이거나 집값이 거의 오르지 않은 곳은 형평성에 맞게 지정을 취소하거나 조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많다.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등의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출 규제가 대폭 강화되고 세금 부담도 커지기 때문이다.

이번 대책에서 규제 지역을 피한 경기 김포·파주시에서는 대책 발표 직후 가격이 오르며 과열 분위기가 감지되자 다른 지역의 불만과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현재 수도권 미분양관리지역인 경기 양주·평택·화성(동탄2 제외)·안성시, 인천 중구와 아직 기반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2기 신도시인 검단·양주는 다른 규제지역과 동일 선상에 놓이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논리다.

이번 대책을 통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단박에 중복으로 지정된 경기 군포, 안산 단원구, 인천 연수·남동·서구, 대전 동·중·서·유성구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사면 전세 대출 보증을 즉시 회수하는 조치와 재건축 조합원이 분양 신청을 위해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 신설에 대해서는 선의의 피해자를 외면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전세 대출을 받고 전셋집에 살던 무주택자가 좋은 집을 찾아 집을 사려고 하면 전세 대출을 빼줘야 해서 결국 집 구매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재건축 조합원의 2년 거주 요건에 대해서도 직장 문제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재건축 이후 거주 목적으로 재건축 아파트를 매입한 경우 등 처한 환경이 모두 다른데 천편 일률적인 의무화는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훼손하는 처사라는 강한 비판이 나온다.

대책 발표 직후 '대출 전선'인 은행 등에서도 혼선이 빚어졌다. 당장 전세대출 규제나 토지거래허가제 등이 시작되는데 대책 내용을 언론 보도를 통해 알게 돼 업무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속출했다. 대책 내용이 정확하게 어떻게 실행되는지 시장의 혼선이 커지자 정부는 대책 내용을 거듭 설명하는 자료를 내야 했다.

현재 6·17 대책 풍선효과 대상 지역으로 떠오른 김포·파주에 대한 추가 규제 가능성이 제기된다. 부동산 업계는 실수요자와 투기 수요를 완전히 분리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오는 시장 불만을 어떻게 해결할지가 관건으로 보고 있다. 선의의 피해자가 최소로 발생할 수 있도록 법안 개정 과정에서 예외 사례를 잘 보강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나온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