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선진국은 공급 확대·세제 개편 나서는데"..문정부 '집값 전쟁' 미스터리

정부가 23일 토지거래허가제를 전격 시행한 송파구 잠실동 일대의 한 부동산공인중개업소에 아파트 급매물 시세가 걸려 있다.<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주요국이 급등한 집값을 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다만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방식은 다르다. 해외 선진국들은 '공급 확대' 등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유독 우리나라만 '집값 전쟁'을 펼치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한국주택학회는 23일 '글로벌 도시의 주택시장과 정책'을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전문가들은 독일, 영국, 미국, 호주, 일본, 싱가포르 등 6개국의 주택가격 상승 현상과 각국의 대응 방안을 차례로 발표했다.

세미나에 따르면 독일은 글로벌 금융위기 전까지 세계에서 주택시장이 가장 안정된 나라로 꼽혔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7대 도시의 주택가격이 118.4% 오르고 임대료가 57.0% 상승하는 등 주택시장 불안이 지속됐다. 독일 정부는 주택 수요 대비 공급이 비탄력적인 것이 집값 불안 원인이라고 보고 공급확대, 자가보유 지원, 세제 개편, 임대료 통제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영국 역시 1990년대 중반 이후 주택가격 급등으로 고민이 많다. 영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20개국 중 금융위기 후 주택가격 상승률이 6번째로 높다. 한국(17위)보다도 상승률이 웃돈다. 민간 임대시장의 임차인 기준 소득 대비 주거비 지출액이 50%에 육박하는 등 주거비 부담으로 잉글랜드 인구의 7분의 1이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영국 정부는 주택시장 불안의 근본 원인을 공급 부족으로 진단하고 공급확대 방안을 담은 종합 주택정책을 발표했다. 아울러 도시계획 및 인허가 제도 개선을 통해 개발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려는 노력도 함께 하고 있다.

영국은 청년층 생애 첫 주택 구매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주거 사다리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디딤돌대출, 신혼희망타운 같은 무주택자 주택구매 지원정책이 존재하지만, 수혜 대상의 폭이 매우 협소하고 공급량도 제한적이다. 이 때문에 영국처럼 중산층이 포함된 대다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거 사다리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시에서는 2017년 2월부터 포용주택프로그램(IHP)을 시행 중이다.

IHP는 민간개발사업 시 전체물량의 최소 15%를 지역의 중위 소득 80% 이하 가구에 공급하도록 하는 것이다. 지방정부가 사업자에게 각종 세금·부담금을 면제해주고 최대 300%에 달하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보장한다.

2017년까지 집값이 급등한 호주의 경우 정부가 용적률 상향, 대출 규제 등 공급확대와 수요억제를 동시에 활용하고 있다. 주택 자가점유율이 90%에 이르고 공공주택 보급률이 73%에 달하는 싱가포르는 공공주택을 시장보다 낮은 분양가로 대다수 국민에게 공급하고 있다. 또 주택구매를 연금제도와 연결한 주택금융·보조금 지원 제도를 통해 주거 안정을 꾀하고 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