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부동산대책] 경기 시흥시 6억짜리 아파트 사면 대출한도 '3억원'

6·17 부동산대책을 통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규정이 또 한번 대대적으로 강화됐다. 은행 돈으로 부동산에 투기하는 걸 용납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정부의 6·17 부동산대책을 통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규제가 한층 강화됐다. 은행에서 돈을 빌려 집을 사는 데 무주택자나 1주택자도 제한을 받는다. 바뀐 대출 규정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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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규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규정은 어떻게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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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규제지역은 무주택자 기준 집값의 7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조정대상지역은 9억원 이하 주택일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50%, 9억원 초과분 30%로 각각 낮아진다. 예를 들어 새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기 시흥시에서 6억원짜리 아파트를 살 경우 기존엔 4억2000만원까지 대출이 나왔지만 앞으로는 3억원으로 줄어든다. 투기과열지구의 LTV는 9억원 이하 40%, 9억원 초과분 20%로 더 낮아진다. 15억원 초과는 아예 주택담보대출이 불가하다. 비규제지역에선 적용되지 않는 총부채상환비율(DTI)도 조정지역 50%, 투기과열지구 40%로 각각 설정된다. 새 대출규제는 19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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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전입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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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무주택자가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초과 주택을 구입하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1년 이내, 조정지역은 2년 이내 전입해야 한다. 앞으론 조정대상지역까지 포함한 모든 규제지역에서 집값과 상관없이 대출 실행일부터 6개월 내 전입해야 한다. 단 분양아파트 중도금이나 재건축 이주비 대출은 소유권 이전 등기일부터 6개월이다. 전입을 안하면 대출금이 회수되고 3년간 대출이 제한된다. 1주택자는 전입과 함께 6개월 내 기존 주택을 팔아야 한다. 현행 규정 1년(조정대상지역 2년)에서 단축됐다.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다음달 1일 이후 대출부터 새 규정을 적용한다. 이달 말 주택매매계약(가계약 불인정)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낸 사실을 증명하면 예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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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새로 바뀌는 전세자금대출 규정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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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산 사람이 이 집에서 살지 않고 다른 전세를 얻을 경우 전세대출이 금지된다. 반대로 전세대출을 받고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면 대출금이 즉시 회수된다. 기존엔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나 신규 구입자에게 이런 규정을 적용했는데 강화된 것이다. 단 이번 규제 시행 전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살 경우 전세대출을 회수하지 않되 만기 연장을 제한한다. 이번 조치는 저금리를 이용해 전세대출을 받고 갭투자(전세금을 낀 주택구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보금자리론은 대출자에게 전입 의무를 부과하지 않았지만 앞으론 3개월 내 전입과 1년 이상 실거주가 의무화된다. 위반하면 대출금이 회수된다. 다음달 1일 보금자리론 신청자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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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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