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선효과만 키운 20번의 대책..추가규제땐 매수 대기자 '패닉' [21번째 부동산 대책 임박]

파이낸셜뉴스 2020. 6. 14.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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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비규제 지역의 상승세가 이어지자 정부가 21번째 부동산 규제 카드를 경고하고 나섰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기대하는 정책 효과보다 오히려 정책 실패에 따른 부동산시장 상승세로 인해 매수대기자 사이에서 '패닉 바이'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14일 부동산업계 및 전문가들에 따르면 정부가 발표할 수 있는 추가 대책 가운데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대출규제 강화가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로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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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이하 대출규제 강화 등 예상
수도권 외곽마저 오를대로 올라
거래량 적은 상황서 불안 키우고
집주인 입장선 호가 더 올릴수도
수도권 비규제 지역의 상승세가 이어지자 정부가 21번째 부동산 규제 카드를 경고하고 나섰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기대하는 정책 효과보다 오히려 정책 실패에 따른 부동산시장 상승세로 인해 매수대기자 사이에서 '패닉 바이'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패닉 바이'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찾아올 것을 우려해 과다구매하는 비이성적 행위를 뜻한다.

14일 부동산업계 및 전문가들에 따르면 정부가 발표할 수 있는 추가 대책 가운데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대출규제 강화가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로 거론되고 있다.

■"추가 대책 예고, 불안심리 커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1일 제6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주택시장 불안 조짐이 나타날 경우 언제든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주저없이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의 경고는 최근 집값 추이가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감정원의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은 0.02% 상승했다. 약 10주 만에 상승 전환한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태도가 되레 시장의 불안심리를 확산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매수대기자들은 그동안 정책을 살피며 주택 구매시기를 조율해왔다"면서 "그런데 이번에 정책 한계가 도출되고 정부에서 추가조치가 필요하다고 표현했다. 이 자체가 매수대기자들의 불안심리를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도 "매수대기자들의 결정을 서두르게 하는 시그널이 될 수 있고 집주인 입장에서는 호가를 조금 더 올릴 수도 있다"면서도 "다만 현재 거래량 자체가 많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패닉 바이로 인한 집값 상승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9억원 이하도 대출규제 강화?

전문가들은 가능한 추가 대책으로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대출규제 강화, 자금조달계획서 기준 주택요건 강화 등을 꼽았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아마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도 대출규제를 강화하거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규제를 확대해 주택거래허가제와 비슷한 형태로 나아갈 수 있다"며 "향후 국회에 계류 중인 임대차3법이 현실화되거나 토지거래 허가지역을 추가 지정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만약 9억원 이하 주택에도 대출규제가 강화될 경우 지금까지 키맞추기를 하던 6억원 내외 주택의 상승세는 일단 진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두 선임연구위원은 "다만 대출규제 구간별로 항상 풍선효과를 보여왔기 때문에 규제가 완화되거나 미진한 곳으로 자금이 흐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8월부터 시행되는 분양권 전매제한 조치를 앞두고 최근 청약시장이 과열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청약제도를 추가로 손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과열되는 청약시장에 대해 일종의 '브레이크'가 될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자칫 새로운 청약규제가 올 것으로 예상하는 수요자들이 가뜩이나 달아오른 분양대열에 일시에 몰릴 위험도 같이 고려돼야 한다고 말한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최근 '로또청약'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청약시장뿐 아니라 부동산시장 전체가 비이성적"이라며 "정부 정책뿐 아니라 시장에 플레이어들도 정상적인 거래행위를 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는 "청약 관련 규제가 오는 8월 시행될 예정이지만 그전까지 청약 과열양상이 계속되면 또 한번 추가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niki@fnnews.com 강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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