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남측위 "대북전단 살포 단체, 美CIA 관련 단체서 지원받고 있다"

대북전단 살포 탈북자 단체 경찰에 고발
"정부, 공권력 동원해 전단살포 금지시켜야"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왼쪽다섯번째)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대북전단 및 북한인권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전단을 들어보이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남측위) 서울본부가 대북전단을 살포해 온 탈북민 단체를 12일 경찰에 고발하고 이들 단체가 미국 중앙정보국(CIA)와 관련된 단체의 지원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남측위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대북전단 문제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대북전단살포를 전면 금지하고 남북합의를 전면적으로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남측위는 "대북전단 문제에 정부가 미국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짙다"면서 "대북전단 살포단체가 미국 CIA와 연계된 미국단체의 지원을 받는 것은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남측위는 "남북관계가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로 치닫고 있는 지금 정부는 남북합의를 전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실질 행동에 나서야 한다"며 "공권력을 동원하여 대북전단살포를 즉각적으로 금지하고 불법이 드러난 탈북자단체를 수사하고 처벌하는 것을 시작으로 미국의 눈치를 더 이상 보지말고 모든 남북합의 이행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측위는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를 경찰에 고발하면서 "대북전단 살포는 민족 구성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남북대결을 부추기는 백해무익한 망동"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은 우선 박 대표가 대북전단용 풍선에 가연성 가스인 수소가스를 주입해 고압가스안전관리법과 옥외광고물관리법을 위반했고, 드론을 띄워 전단을 날려 항공안전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대북전단 살포로 남북교류협력법에서 규정하는 반출 승인 규정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권순영 남측위 서울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은 "일부 탈북자 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도화선으로 남북 통신 연락선이 모두 차단됐다"면서 "개성공단 폐쇄와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정부와 수사당국이 (탈북 단체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충목 남측위 서울본부 상임대표는 "고발을 검찰이 아닌 경찰에 하는 것은 경찰들이 지역주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현장에 있기 때문에 사정을 잘 알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면서 "지역주민과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받들어서 신속하게 수사해달라"고 촉구했다.

남측위는 또 북한인권단체 '나우'(NAUH)의 이동구 대표와 전 대표인 미래통합당 지성호 의원도 기부금품법 위반으로 함께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나우'의 부실회계 의혹을 제기하고 "기부금 사용 내역이 상세하게 해명돼야 한다"면서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