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개발호재가 들쑤신 집값..21번째 부동산대책 부른다

[앵커]

코로나19 대응책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부동산 시장 관련 발언이 나왔다는 건 그만큼 상황이 그냥 놔둘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 되는데요.

최근 시장 움직임과 이에 따른 정부의 추가적인 카드는 뭐가 있는지 정윤형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시장부터 볼까요.

최근 집값이 꿈틀거리는 배경이 뭔가요?

[기자]

연이은 금리 인하에 시중 유동성은 역대 최대치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시중에 풀린 돈이 300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자 비용이 크게 낮아진 상황에서 이 돈이 규제가 덜한 지역으로 흘러 들어가면서 집값을 자극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곳을 보면 인천 연수구, 경기 군포시, 안산 단원구 등 규제가 덜한 곳이 상당수입니다.

규제가 덜한 9억원 이하 중저가 아파트가 많은 지역 집값이 오르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앵커]

최근 정부가 발표한 각종 개발 계획도 집값을 자극하지 않았나요?

[기자]

네, 실물 경기가 위축되자 정부가 연일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를 내놓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 교통계획, 청주 방사광 가속기 발표,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착공, 잠실 스포츠 복합시설 민자투자사업 등 적게는 수조 원에서 많게는 수십조 원에 달하는 것들입니다.

청주 같은 경우는 비규제 지역인데, 정교한 보완책 없이 방사광 가속기 유치가 발표되자 주변 집값이 불과 한 달 만에 적게는 수천만 원, 많게는 억대가 오르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앵커]

정부가 언제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주저 없이 시행하겠다고 밝혔는데, 그 조치가 뭘까요?

[기자]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이 오늘(11일) 대책 범위를 언급했는데요.

규제지역 지정, 대출 규제 강화, 세제 미비점 보완 등 3가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즉 조정대상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격상시켜 대출 등을 옥죄고, 잠실 같은 곳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거래 자체를 까다롭게 할 가능성이 큽니다.

마지막으로 세제 미비점 보완을 언급했는데요.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정부가 지난해 12.16 대책에 버금가는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지 여부는 시장 흐름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정윤형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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