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1차관 "코로나에도 오르는 특정 지역 집값, 예의주시하고 있다"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1일 “코로나19 여파에도 발생하는 일부 수도권과 지방의 주택가격 불안을 엄중하게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청사에서 개최된 제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민생과 직결된 부동산 시장 안정과 관련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는 주택가격 불안 지역에 대해 규제지역 지정, 대출규제, 세제 부분에서 미비점을 보완하거나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차관은 규제에 따라 다른 지역의 집값이 오르는 풍선효과 우려에 대해 추가 규제의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풍선효과로 인해 이론적으로 규제지역에서 비규제지역으로 수요가 옴겨 갈 수있지만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수급요건에 따른 요인이 있어야 한다”며 “규제차익 때문에 전국적으로 가격 변동이 나타나지는 않는다”고 역설했다.

다만 “규제 차익으로 특정 지역의 가격이 앙등하고 부동산 시장 전반의 가격 불안이 번지면 해당 지역에 대한 규제를 추가하는 방안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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