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주도 재개발 '솔깃'하긴 한데..대책발표에 '설왕설래'

'지지부진' 사업장에 LH·SH 시행자로..정부 지원 강화
"비용절감 효과 있을 것" vs "임대주택 많아 집값 떨어질수도"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이 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정부는 공공주도 재개발사업 등을 통해 서울 도심의 주택공급을 7만가구 더 늘린다고 이날 전했다. 3기 신도시엔 사전청약제가 도입돼 국민들의 주택공급 체감도를 높인다는 전략이다. (국토교통부 제공) 2020.5.6/뉴스1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정부가 서울의 부족한 주택공급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 재개발' 카드를 꺼내들었다. 사업이 진척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조합과 공동 시행자로 참여해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이번 대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7일 국토교통부는 전날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2022년까지 서울 도심에 7만가구 부지를 추가로 확보하면서 2023년 이후 수도권에 연평균 25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번 발표의 핵심은 공공주도의 재개발 추진이다. 국토부는 서울 재개발 사업에 LH, SH공사를 시행자로 참여하도록 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LH, SH공사는 관리처분시 산정되는 분담금을 끝까지 보장하고, 중도금·이주비 등을 지원하겠다는 방안도 내놨다.

또 공공 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도시규제 완화, 기부채납 완화, 신속한 인허가 등을 지원하는 특례지구를 신설할 수도 있다.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50% 이상을 공적임대로 공급하는 대신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등 혜택을 주는 방안이다. 이를 통해 구역지정부터 착공까지의 소요시간을 평균 10년 이상에서 5년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각종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이번 대책의 실효성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서울 강북 지역의 한 조합원은 "우리 구역의 경우 사업이 지지부진한데 정부가 각종 행정 지원을 해준다니 솔깃하긴 하다"면서도 "다만 임대주택이 많이 들어가면 집값이 오를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서울 서대문구 인근 A공인중개사는 "LH나 SH가 시공이 아닌 시행을 하겠다는거니 시공사는 브랜드 건설사로 쓸 수 있지 않나"며 "특히 정부가 발표한 대로 5년 안에 재개발이 된다면 비용 절감 효과가 클 것"이라고 기대했다.

전문가들은 재개발 지원과 관련해 정부 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겠으나 제한적 수준에 그칠 것으로 봤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서울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실시와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향후 대규모 정비사업의 진행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도심 내 소규모 정비사업지의 공공성 부여를 통한 사업 속도전과 유휴부지 활용을 통한 자투리 부지 확보가 공급시장의 확실한 신호를 주고 심리적 안정감을 전하기엔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현 정부의 '재개발·재건축을 배제한 도시재생' 정책은 나름 서민정책의 면모인데 재개발을 장려하면 기존 도시재생정책과의 방향성 등이 상충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며 "특히 빠른 속도로 사업을 추진할 때의 부작용을 간과하면 안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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