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2022년까지 7만가구 추가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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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이 참여하는 재개발 활성화 등을 통해 2022년까지 서울에 7만 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공기관이 재개발사업에 공동 시행사로 참여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제외, 용도지역 상향, 조합원 분담금 보장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낮은 사업성, 조합원 간 갈등 등으로 사업 추진이 더딘 재개발이 속도를 내 4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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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이 참여하는 재개발 활성화 등을 통해 2022년까지 서울에 7만 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서울 도심 공급 물량을 늘려 집값을 확실히 안정시키겠다는 의도다.
▶본지 5월 1일자 A1·16면, 2일자 A20면 참조
국토교통부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정부의 20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핵심은 공공재개발사업 도입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공기관이 재개발사업에 공동 시행사로 참여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제외, 용도지역 상향, 조합원 분담금 보장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낮은 사업성, 조합원 간 갈등 등으로 사업 추진이 더딘 재개발이 속도를 내 4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관측했다.
준공업지역 개발에도 공공이 참여하기로 했다. 대규모 공장 이전 부지에 산업시설과 함께 주택도 짓겠다는 것이다. 공실로 몸살을 앓고 있는 오피스와 상가도 주거시설로 조성해 1인 가구에 공급할 방침이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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