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에 7만호 부지 추가 확보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정부가 오는 2022년 까지 용산정비창, 용산유수지 등 서울 도심에 7만호 부지를 추가 확보한다.

수도권 30만가구 신도시에서는 과거 보금자리주택 공급 당시 활용했던 '사전청약' 제도를 부활해 내년부터 9000가구의 청약을 시작하는 등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을 조기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장기적인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해 시장 안정세를 더욱 공고화하기 위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강화방안에 따라 오는 2022년 까지 서울 도시에 7만호를 추가 공급할 수 있는 부지를 마련해 2023년 이후 서울 등 수도권에 연평균 ‘25만호+α ’ 수준의 주택공급이 가능해졌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한 주택 공급 위축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고 경기가 회복됐을 때 주택 수요 증가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선, 공공개발 활성화 2만호, 소규모 정비사업 보완 1만2000호, 역세권 민간주택사업 활성화 8000호 등의 공공성을 강화한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해 4만호를 공급한다.

공공재개발 활성화의 경우 조합 갈등, 사업성 부족 등으로 장기 정체중인 재개발 사업에 공공이 참여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한다. 공공참여 시 분담금 보장, 분담금 부족 시 대납, 저리 융자 등으로 조합원 지원, 용도지역 상향·기부채납 완화 등의 불확실성을 제거한다는 방침이다. 공공임대, 수익공유형 전세주택 등 공공성 높은 주택을 공급하고, 사업 기간도 종전 10년에서 5년 이내로 단축한다.

소규모 정비사업은 용적률과 주차장 설치의무를 완화한다. 소규모 재건축은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한 경우 층수제한을 7층에서 15층으로 완화한다.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는 공공임대로 기부채납한다.

역세권 민간주택사업 활성화는 역세권의 범위를 250m에서 350m로 한시적으로 확대하고,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의 용도지역을 상향한다. 용도지역 상향 시 증가 용적률의 절반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서울 도심내 준공업지역 등 유휴공간 정비 및 재활용을 통해 1만5000호를 추가로 확보한다. 준공업지역은 국토부, 서울시 등 민관합동 공모사업을 통해 대규모 공장이전 부지에 주거·산업 복합시설을 조성한다. 서울 내 준공업지역은 서울 전체면적의 3.3%인 19.98㎢에 달한다. 국토부·서울시·LH·SH는 합동공모로 올해 하반기 까지 1～2개 시범사업지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준공업지역에서 건설 사업을 할 때 산업부지 50%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던 것을 민관합동 사업에 한해 40%로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아울러 공실 오피스·상가를 LH와 SH가 적극 매입해 1인 주거용 장기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한다.

국·공유지, 공공기관 소유 부지 활용, 공공시설 복합화 등 다양한 도심 유휴부지 활용을 통해 주택 1만5000호를 확보한다. 서울시 중구 청사부지(500호), 흑석동 유수지(210호), 해군복지단(110호) 등 국공유지를 문화·체육시설 등과 공공주택으로 복합건설한다.

철도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역세권의 우수입지에 업무·상업시설, 주민편의시설 등과 복합개발한다. 용산정비창(8000호), 오류동역(360호)등을 개발한다.

서울 역삼동 스포월드(185호), 대치동 코원에너지(149호) 등 사유지의 용도지역 변경 등에 따른 공공기여로 문화시설 등의 공공시설과 공공주택을 건설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기존 수도권 공급계획을 조기에 추진할 방침이다.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향후 공급할 아파트 77만호 중 50% 이상을 오는 2023년까지 입주자 모집에 착수한다. 일부는 사전청약제로 조기 분양한다. 사전청약제는 본청약 1~2년 전에 미리 입주자를 뽑는 제도로, 과거 보금자리주택 사업에도 시행된 바 있다.

앞서 정부는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을 마련한 바 있다. 정부는 이미 확보한 수도권 30만호 공공택지에 대해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우수한 곳은 오는 2021년 말부터 입주자를 모집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공급대책으로 오는 2023년 이후 수도권에서 ‘연25만호+α ’공급이 가능해졌다”며“수도권의 신규주택 수요는 연 22만호 수준으로 추정되는데, 이번 공급대책으로 실수요 보다 연 3만호 이상 많은 물량을 공급하게 됐다”고 말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