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규제·코로나19로 일자리 22만개 사라질 수도"

주산연, 코로나19 극복위한 주택시장 15개 과제 제시

정부의 강도 높은 수요억제정책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올해 주택투자가 20% 감소하면 생산유발 경제효과로 47조1000억원이 감소하고, 주택관련 22만개 일자리가 사라져 고용유지 정책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기존의 강도 높은 수요억제정책 기조를 적정수요유지 정책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경기침체에 선제 대응해야만이 코로나19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진단이다.

주택산업연구원은 29일 '위기극복을 위한 주택시장 규제혁신방안'을 주제로 연 세미나에서 코로나19 전후의 국내 주택시장상황 진단과 향후 주택 경기침체에 대비해 먼저 나서야하는 과제들을 제시했다.

최근 주택시장은 올해 주택투자는 주택시장 규제로 인해 15.4%(14.4조 원) 감소할 것으로 보였으나, 코로나19 영향이 더해지면서 당초 전망보다 더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영향을 5~10%(5~10조원)로 가정하면 올해 주택투자는 작년대비 20~25% 감소한 70~75조 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자료 = 주택산업연구원]

이는 최근 5년(2015~2019년) 동안의 연평균 주택투자 96조1000억원에 크게 못미치는 수준으로 GDP의 4.1%에 불과하다. 게다가 GDP 성장기여도가 -1.74%포인트로 예상돼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때보다 더 올해 국내 GDP성장을 깍아먹는 요인으로 작동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올해 주택투자가 20% 감소하면 생산유발 47조1000억원이 감소하고, 주택관련 부문에서만 약 22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보여 정부의 고용유지 정책에서 차질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며 "금융위기때 부동산 서비스업 매출감소가 1~2년 후에 가시화됐던 상황을 적용해보면, 코로나19로 서비스업 매출이 감소하면 부동산업은 1~3년 내 8조5000억원의 시장이 사라질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날 주택건설기업의 88%가 지금을 주택산업이 위기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65.5%는 사업유지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한다는 자체 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주택건설 중소기업의 경우 67.9%가 기업경영에 어려움 겪고 있으며, 이 중에서 11.3%는 부도직전 수준에 가까워 관련 실직자 급증도 우려된다.

현 정부의 주택시장 규제정책 관련 질문에는 응답자의 49.3%가 현재의 주택시장 규제는 전반적으로 '시장경제의 기본원리를 저해하는 과도한 상태'라고 응답했다.

정부의 주택 공급확대와 거래규제는 효과가 보통 수준이라 좋은 규제로 인식하고 있지만, 가격규제와 주택사업 금융규제는 나쁜 규제라는 내용도 함께다. 특히 대출규제는 정부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이지만 수용성과 지속가능성은 낮은 정책이라는 인식이 높은만큼 이를 고려한 향후 정책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코로나19 위기 관련 규제완화의 우선순위 설문결과, '대출규제완화>세제·거래규제 완화>가격규제 완화' 순으로 나타났다. 주택사업자에 대한 금융지원도 필요하다는 응답이 나왔다. 이는 과거 경제 위기시 추진했던 정책도 대출과 세제중심의 완화정책이였던 점을 고려하면 크게 다르지 않다는 분석이다.

[자료 =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산업연구원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선제 대응하기 위해 5대 추진전략과 30개의 실행과제를 선정하고, 우선 시행과제로 15개 정책대안을 제안했다. 15개 과제를 5월 중에 바로 시행하고 코로나19상황과 시장상황을 보면서 나머지 15개 과제도 11월 쯤에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김덕례 실장은 "코로나19에 따른 주택시장 대책은 과거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이후와 같이 수십차례의 더듬기식 활성화대책보다는 모든 정책수단대안을 망라한뒤 두 차례 정도로 나눠 5월 중 1단계로 우선대책을 시행하고 코로나19와 시장추세를 보아가며 6개월 뒤인 11월쯤 2단계 대책을 과단성있게 시행하는 것이 효과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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