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내려달라" 민원 역대급인데..수용률 고작 2.4%

29일부터 열람..내달 29일까지 이의신청
시세 9억원 이상서 "공시가격 내려달라" 쇄도
수용률 2018년 28.1%서 올해 2%대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올해 서울을 중심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대폭 오르면서 “공시가격을 조정해달라”는 의견제출건수가 3만7000여건으로 1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실제 조정이 이뤄진 건수는 전체의 2.4%에 그쳤다. 수용률이 지난 2018년, 2019년 20%대였던 데서 크게 떨어진 것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집값이 떨어지면서 공시가격이 시세 수준에 육박해 아파트 보유자의 추가 이의신청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1일 기준 공동주택 1383만가구의 공시가격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정해진 내용을 29일 공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공시가격을 조정해달라는 의견제출은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8일까지 총 2757개 단지에서 총 3만7410건이 접수됐다. 지난해(2만8735건)보다 30.2% 늘어난 것으로, 지난 2007년 이후 최대치다. 특히 집단민원에 나선 단지가 172곳, 2만5327건으로 지난해(115곳, 1만5438건)보다 각각 49.6%, 64.0% 증가했다.

제출된 의견을 보면 공시가격을 내려달라는 의견은 3만5286건으로 전체의 94.3%, 올려달라는 의견은 2124건으로 5.7%를 차지했다.

특히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내려달라는 의견이 쏟아졌다. 시세 9억원 이상에서 하향 의견이 2만7778건에 달했다. 30억원 이상 초고가주택에서도 3825건이 접수됐다. 상향 의견은 9억원 미만 주택이 2008건으로 전체의 95%를 차지했다.

국토부는 접수된 의견 중 915건(2.4%)에 대해서만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의견 수용률은 2018년 28.1%, 2019년 21.5%에 비해 크게 떨어진 수준이다.

연관 가구 등 직권정정(2만7532건)을 포함해 공시가격이 조정된 건수는 전체 공동주택의 약 0.2%에 해당하는 2만8447건이었다. 이는 지난해 조정된 건수 13만5013건의 21%다. 상향·하향 조정건수는 각각 7315건, 2만1132건이다. 하향 조정된 대상의 78%는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이었다.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올해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전체 주택의 4.8%인 9억원 이상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이 제고됨에 따라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의견제출이 전년보다 늘었다”며 “사전에 공개된 공시가격 산정기준에 따라 공시가격안에 대해 제출된 의견을 엄격히 검토한 결과 의견 수용률도 대폭 낮아졌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보다 5.98% 증가했다. 지난달 19일 공개된 열람안 대비 공시가격 증가율은 0.01%포인트(p) 감소한 수치다. 현실화율은 69.0%로 전년보다 0.9%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내달 29일까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와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결정된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온라인·우편·팩스 등을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의신청 건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6월26일까지 전달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공시가격의 적정성·형평성·균형성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은 만큼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올해 10월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y2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