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안정화 기조 유지하겠지만 '1주택자 보유세 완화' 가능성도 [4·15 국민의 선택 경제정책 어디로]

부동산 정책 어디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하면서 문재인정부의 '집값 안정화' 정책 기조는 무리 없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선거 기간에도 부동산 규제정책과 관련해 별도 공약을 제시하지 않고 정부 대책을 이어받는 선에서 유권자들을 공략했다.

다만 이낙연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을 비롯해 강남권 후보들이 1가구 1주택자 보유세 경감을 시사하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관련 논의가 현실화될지 주목된다. 또 코로나19 확산으로 실물경제에 타격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당분간은 매매·보유 관련 정책보다는 민생주거정책 위주의 대책을 펼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선거 기간 내세운 부동산 카드는 주로 공급책이다. 3기 신도시에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5만가구, 용산 코레일 부지 등에 청년·신혼주택 1만가구 공급 등으로 총 10만가구를 지을 계획이다. 정부의 공급대책과 대부분 결을 같이한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수익공유형 모기지'도 정책에 포함시켰다.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정부가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을 돕기 위해 지난 2013년 도입한 초저금리 주택담보대출이다. 주택을 팔 때 분양가 대비 시세차익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에 돌려주는 조건의 대출방식이다.

오는 2021년부터 1인 대학생 가구에 주거급여를 제공하고, 2022년까지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100만가구 공공주택을 마련한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또 최소 4년 임대차 기간을 보장하는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도입, 계약 갱신 시 보증금·임차료 인상률 5% 이내 허용 등을 약속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급에 방점을 찍은 대책"이라면서 "집값안정화라는 이번 정권의 부동산 기조는 그대로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선거를 거치며 부동산 규제가 일부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낙연 위원장, 이인영 원내대표 등 여당 주요 인사들이 유세와 토론회에서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를 시사하는 발언을 내놓으면서다.

주택산업연구원 김덕례 주택정책연구실장은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대출, 세금 등에서 과도한 규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동산114 윤지해 연구원도 "다주택자의 10년 이상 보유주택 처분 시 양도세 중과 면제 등 정부가 실수요자에 대한 특례를 제공하고 있다"며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완화도 현재 기조와 배치되는 정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코로나19 사태로 경기침체가 가속화하면서 정부가 지금까지처럼 강하게 부동산 시장을 옥죌 수는 없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진단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코로나19로 인해 항공, 관광 등의 산업이 흔들리고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강력한 부동산 규제책을 내긴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유예기간 연장과 사회간접자본(SOC) 및 인프라 강조 등도 연장선에 있다는 것이다.

그는 그러면서 "당분간 정부가 손댈 만한 부동산 규제책은 민생주거에 직결된 사안들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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