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국토부, "공공지원민간임대, 민간분양은 유형 통합과 신혼부부 특례 대상 아니다"

▲ 20일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열린 '제5회 주거복지협의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부는 이날 기존 '주거복지로드맵'을 상향한 '주거복지로드맵 2.0'을 발표했다. (제공=국토교통부)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20일 발표한 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과 만 6세 이하 자녀 가구에 대한 신혼부부 특례 인정 방안에 대해 "현재 상황에서는 다른 제도에까지 추가 적용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제5회 주거복지협의체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거복지로드맵 2.0'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을 통해 정부는 2022년까지 장기공공임대 재고 200만가구 달성이었던 기존 목표를 수정해 2025년까지 240만가구로 상향 조정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8%를 넘어 10%까지 장기공공임대 재고율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그동안 불편 사항으로 지적됐던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조건을 대폭 단일화 · 간소화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만 "현재의 유형통합은 건설형 장기공공임대주택인 영구·국민주택과 행복주택 이 세가지를 통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매입형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포함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혼인 7년 이내 부부만 가능했던 신혼희망타운 등 신혼부부 대상으로 공급된 임대주택 입주 자격도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모든 가구로 확대된다. 혼인한 지 7년이 넘은 중년 부부도 늦둥이가 있다면 얼마든 입주가 가능한 셈이다. 다만 이 역시 정부의 다른 주거 복지 서비스나 민간분양에 대해서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공공임대주택 정책이 공급에만 편중되면서 입주 후 관리에는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서울과 수도권을 포함한 모든 공공임대주택 전반을 대상으로 해 관리 계획을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김정희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과의 일문일답.

▲ 영구·국민임대와 행복주택 외에 더 많은 공공임대주택 유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나머지 임대주택에 대한 통합 계획도 있는지?

= 건설형 유형인 영구·국민임대와 행복주택 3개 유형 외의 나머지 전세임대나 매입임대주택은 유형 통합대상에서 제외했다. 일단 현재 상황에서는 제외된 것이고 매입임대주택은 장기적으로 포함시키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 유형통합이 이뤄지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구 뉴스테이)도 유형통합에 포함되는 것인지?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장기임대주택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나중에 분양전환이 될 수도 있고 매각 등 민간 소유로 가게 되기 때문에 쉽지 않다. 현재의 유형통합은 건설형 장기공공임대주택인 영구·국민주택과 행복주택 이 세가지를 통합하는 것이다.

▲ 유형통합 후 입주자 선정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 행복주택의 선정 기준이 준용된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한 우선공급 50%를 제외한 일반공급 50%는 관련 기준만 충족하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일괄 추첨을 통해 입주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 혼인기간 7년이 지났더라도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을 경우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토록 하는 특례 조항은 일반 아파트 분양에도 적용되는 것인가? 정부의 다른 주거지원 대책에도 신혼부부에 준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신혼부부에 준해 인정하는 제도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분양과는 관계가 없다. 다른 주거 서비스에 대한 적용도 아직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 올해 중으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의 개정 등 관련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 장기공공임대주택을 2025년 240만가구까지 늘린다고 했는데 공공임대주택 사업은 수익성보다는 지속적인 예산 투입의 성격이 강하다. 재원 마련 방안은 따로 있는지?

= 이미 예산 당국과 합의가 이뤄진 사항이다.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 계속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강조하는데 이미 공급된 지방 임대주택들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많다. 임대주택 입지에 대한 수급 불균형 논란도 있다.

= 앞으로 서울과 수도권을 포함한 모든 임대주택 전반을 대상으로 해 관리 계획을 세울 것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먼저 가고 나머지 지방공사들도 그런 계획을 따라갈 것으로 보고 있다. 입지에 대한 수급 불균형은 그런 부분이 일부 있다. 앞으로는 수요와 입지에 대해 조금 더 신경쓰도록 하겠다.

▲ 정비사업 통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현재 정부 규제로 인해 정비사업이 지연된다는 의견이 많은데 차질 없을 것으로 보고 있는지?

= 현재까지 선정돼 사업이 준비 중에 있거나 추진 중에 있는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숫자를 잡은 것이다.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 주거급여 지원금액을 상향하더라도 쪽방촌과 고시원 임대료가 이에 맞춰 연쇄 상향되는 상황이다. 사실상 수급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 세부적 대책은 없는지.

= 정부에서도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다. 다만 민간 부문의 일이기 때문에 당장의 대책보다는 기본적으로 이 분들을 임대주택으로 주거 상향해 이주토록 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해당 지역을 공공주택지구 지정이나 주거재생사업 추진 등 정비를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수급자들이 노후 주거시설로 계속 유입돼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