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변호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처벌 위기 놓인 의뢰인 대한 내사종결 이끌어내

지난해 여름, 광주광산경찰서가 공갈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충북 청주시청 공무원 A씨에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이유인즉, A씨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속아 대출을 받기 위한 용도로 자신 명의의 체크카드를 빌려준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근래 들어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 연루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례가 급증하는 상황을 빚어내고 있다.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이용당해 본인 명의 체크카드 양도했다가 사고계좌로 등록된 경우이다.

법무법인 법승 조형래, 김해암 순천변호사는 “사고계좌로 등록돼 지급정지가 이뤄졌다는 것은 보이스피싱에 통장이 이용되었기에 금융감독원과 은행에서 그 통장에 대한 거래를 정지시킨 것을 의미한다.” 며 “지급정지 처리가 되면 이와 동시에 그 통장 명의자의 모든 비대면 은행거래도 정지되므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불편함을 야기하므로 신속하게 대처하지 않는다면 시일이 지날수록 경제생활이 마비되는 부작용을 낳는다.” 고 설명했다.

이어 “보통 이러한 사안은 보이스피싱 사기방조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 동시에 다뤄지는 경우가 많은데 사기방조 건에서 무혐의가 밝혀져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은 혐의가 성립될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크다” 며 “정확한 사안 파악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부분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의자가 되어 형사 입건되고 수사와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능동적으로 법률 조력을 활용해 대처하길 권한다.” 고 덧붙였다.

실제 관련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이 법승 광주사무소의 문을 두드렸다. 당시 의뢰인은 구인업체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속아 자신의 카드 및 통장을 양도한 상황이었다. 아르바이트를 찾고 있던 차에 구인구직 홈페이지에서 블로그 홍보 아르바이트 구인광고를 보고 관심이 있어 해당 업체에 연락했으나 해당 구인광고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편취하기 위해 만든 허위의 내용이었던 것.

이 사실을 모른 채 체크카드와 통장, 비밀번호를 송부한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연루됐고, 사회초년생으로서 첫발을 내딛자마자 형사처벌 위기에 처하자 다급히 법승 순천변호사인 조형래 형사전문변호사와 김해암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했다.

조형래 순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하며 피해 신고가 접수되기 직전이며 서울에 거주 중인 피해자 한 명과는 연락이 닿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이에 피해자 중 한 명과 직접 연락하여 의뢰인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고 피해금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우며 초기에 사건화를 막는데 집중했다” 며 “더불어 의뢰인 역시 허위의 구인광고에 속아 피해를 입게 되었다는 점을 이유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피의자 신분에 처하기 전 예비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을 직업안정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는 능동적 대처를 구사했다” 고 정리했다.

문제는 의뢰인 계좌에 대한 피해 접수가 전북 지역에 소재한 한 경찰서에도 접수됐다는 점이다. 의뢰인 명의의 계좌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이체되었다는 이유로 피해 신고가 접수되었으나, 담당 수사관은 이미 피해자로서 보이스피싱 조직을 고소한 의뢰인에게 또 다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 법승의 예비적 대응이 유의미하게 작용한 순간이었다.

덕분에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혹은 사기방조 등의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기에 충분한 상황이었으나 조형래 순천형사전문변호사와 김해암 순천변호사의 발 빠른 대응과 현명한 대처 덕분에 피의자 조사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에 임할 수 있었다.

더불어 의뢰인은 참고인 조사를 받으며 자신이 아르바이트 구인업체에 연락하게 된 경위를 상세히 진술하는 동시에 보이스피싱 조직을 고소했던 고소장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였고 담당 수사관 역시 의뢰인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했다.

조형래, 김해암 순천변호사는 “의뢰인의 참고인 조사를 마친 담당 수사관은 수사의 초점을 보이스피싱에게 맞추면서 의뢰인에게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직접 연락하도록 조치하고 피해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며 “이후 변호인들의 조력을 받으며 피해자들과의 피해금 문제까지 해결하게 된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 없이 수사 내사 종결이라는 결과를 안을 수 있었다.” 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사건을 다루는 법승 경제범죄변호사들은 단지 생활에 보탬이 되고자 시도한 아르바이트로 인해 사기방조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혐의에 연루되는 의뢰인들의 처지에 충분히 공감하기에 더욱 적극적 대응으로 의뢰인의 불이익을 줄이고자 힘쓰고 있다.

경찰에서 1회 참고인 조사만을 받은 후 내사 종결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위 사례의 의뢰인이 운이 좋은 것이 아니다. 누구나 공평하고 정확한 법률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 점을 잊지 말고 위기의 순간 망설임 없이 법률 상담을 요청하는 용기를 발휘하자.

한편, 법승 광주사무소는 광주를 중심으로 순천, 목포 등 전남 지역을 아울려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 조력을 제공함으로써 의뢰인들의 민형사상 어려움 해소에 효과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디지털전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