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칼 꺼내나"..바이러스처럼 번지는 풍선효과에 추가규제 촉각

2·20 대책 후 수원·안양 주춤..규제 피한 인천·대전 1%대 급등
"근본적인 시장 안정 위해 공급확대·유동성분산 방안 강구해야"

자료사진.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전경.© News1

(서울=뉴스1) 국종환 기자 = 정부의 수도권 풍선효과 방지책인 2·20 부동산대책으로 규제에 묶인 수원과 안양의 집값은 주춤해진 반면, 인근 비규제 지역인 인천, 화성, 대전 등의 상승세가 커지며 또 다른 풍선효과를 예고해 우려가 제기된다.

1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주 전국 아파트값 변동률(24일 기준)은 0.20%를 기록해 전주(0.18%)보다 상승 폭이 확대됐다. 서울은 0.01%로 전주와 같이 보합에 머물렀으나, 수도권(0.27%→0.30%)과 지방(0.09%→0.10%)의 상승 폭이 커지면서 전국 집값 상승을 견인했다.

경기도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에 추가로 묶인 수원(1.81%→1.56%)과 안양(0.44%→0.41%)은 상승 폭이 주춤해졌다. 다만 의왕은 조정지역에 추가됐음에도 상승 폭이 확대(0.38%→0.51%)됐다.

정부는 12·16 부동산대책의 풍선효과(비규제 지역에 수요가 몰리는 것)로 수원 등 수도권 집값이 오르자, 지난 20일 수원 영통·권선·장안, 안양 만안, 의왕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핀셋 규제'를 가했다. 이번 감정원 통계는 2·20 대책의 영향이 일부 반영된 첫 통계이다.

추가 규제 지역의 상승세가 주춤한 것과 달리 비규제지역인 인천·화성·대전 등의 상승 폭이 확대되자, 풍선효과가 또다시 인근 비규제지역으로 전이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인천 아파트값은 지난주 0.40% 올라 4주 연속(0.07%→0.11%→0.30%→0.40%) 상승 폭을 키웠다. 특히 송도국제도시가 있어 인천 부동산시장의 인기 지역으로 꼽히는 연수구는 지난주 상승 폭(0.66%→1.06%)이 가파르게 올라 1%대로 치솟았다. 업계에서는 주간 1%대의 상승률을 '과열 전조'로 평가한다.

인천은 최근 개발 호재로 외지인 수요가 몰리는 등 주택 거래량이 급증하고 있다. 인천의 올해 1월 아파트 거래량은 5066건으로 지난해 1월보다(2390건) 2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12월(4794건)에도 연간 평균 거래량(2943건)을 훨씬 웃돌았다.

경기 화성도 지난주 아파트값이 1.07% 올라 전주(0.82%)에 비해 상승 폭이 커졌다. 화성은 동탄신도시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 노선 개발 호재 기대감이 있는 지역 위주로 집값이 많이 올랐다.

지난 부동산대책에서 규제 가능성이 제기됐다가 가까스로 피한 대전도 상승 폭이 0.53%에서 0.75%로 커졌다. 특히 직주근접이 좋고 교육환경이 양호한 것으로 알려진 서구는 1.20% 올라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2·20 대책 이후에도 비규제 지역에서 풍선효과가 재점화할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또다시 규제를 내놓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2·20 대책 발표 당시 "규제 지역은 과열이 지속할 경우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검토하고, 비규제지역도 면밀히 모니터링해 과열 우려 시 규제지역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27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선거를 앞두고 있다고 해서 머뭇거려선 안 된다. 어디든 투기 조짐이 보이면 투기를 잡는 확실한 조치를 취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해 규제 기조를 이어갈 방침을 확고히 했다.

반복되는 규제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있다. 전문가들은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정책은 장기적으론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며 공급 등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근본적으로 공급을 억누른 상태에서 규제를 반복하다 보니 풍선이 이곳저곳으로 퍼져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주택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공급 대책과 막대한 유동자금을 다른 산업으로 분산시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jhku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