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용성 규제 오락가락.. 혼란 빠진 부동산

 '수용성 풍선효과 대책'..여당에서 수용성 집중 규제에 반대 입장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이번주 예정된 '19번째 부동산 추가대책'에 대해 정작 문제가 불거진 ‘수용성(수원·용인·성남)’을 겨냥한 대책은 아니라고 선을 긋자 부동산시장이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시장에서는 대통령이 '전쟁'이라는 말까지 언급하며 의지를 보였던 부동산대책이 결국 4월 총선을 배려한 정치적인 의도에 묻히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특히 여당에서 수용성 집중 규제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어 당정이 ‘수용성 풍선효과 대책’를 둘러싸고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수용성 겨냥 대책 아니다 선긋기
18일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일부 지역의 이상과열 현상에 대해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이번주 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르면 20일 예정된 추가 대책에는 집값이 급등한 수용성 지역을 조정지역에 추가 포함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하루 전인 17일 'KBS 뉴스 9'에 출연해 “관계 부처와 당·정·청 협의가 막바지 단계”라며 “특정지역(수용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가격상승 억제, 실수요자 보호, 불법 탈세 부동산 거래 단속 강화가 포인트”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풍선효과로 집값이 급등한 수용성을 대상으로 하는 추가 대책이 나올 것이라는 예상에 선을 그은 셈이다.

이 같은 입장의 배경에는 최근 당·정·청 협의 과정을 거치며 더불어민주당이 4월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이유로 난색을 표했기 때문으로 추측되고 있다.

실제 민주당은 같은날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 부문 총선 공약’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정부가 수용성 지역을 대상으로 한 추가 대책을 고민하는 것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정하고, 이를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알려졌다.

수용성 부동산 시장은 지난 12·16 대책의 풍선효과로 최근 급등했다. 특히 수원의 경우 영통·팔달·권선구를 중심으로 주간 아파트상승률이 통계 집계 이래 최대폭을 기록하고, 분양권에 3억~5억원의 프리미엄이 붙은 상황이다.

이같은 급등세의 배경에는 소위 원정투자 수요의 영향이 컸지만, 그동안 정부의 발표 역시 수용성 풍선효과를 키운 측면이 크다.

■정부 오락가락 정책 신뢰성 타격
정부는 지난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언제든 필요한 추가 대책을 통해 확실히 집값을 잡겠다"고 발표했지만 강남 집값이 안정세를 되찾자 올해 1월 15일에는 '풍선효과의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는 자료를 발표했다.

하지만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하루전인 14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9억원 이하 주택 쪽으로 가격이 오르는 풍선효과가 생기는지 예의주시하고 언제든 보완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언급과는 다른 입장이다.

이번에도 이런 모습이 되풀이되는 양상이다. 홍 부총리와 민주당의 '수용성을 겨냥한 규제가 아니라는 입장'이 이번주에 있을 추가대책에서 다시 뒤집힐지 관심이다.

자칫 문 대통령이 ‘투기와의 전쟁’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엄포를 놓던 부동산대책도 4월 총선을 앞두고 누그러든다는 시그널로 읽힐 경우, 향후 부동산 정책의 신뢰성 훼손은 물론이고 풍선효과 규제를 위한 적절한 시기를 놓치는 부작용도 우려된다.

그동안의 '풍선효과 없다→풍선효과 잡겠다→수용성 규제 아니다→ 수용성 규제반대→ 수용성 조정지역 포함 가능성' 이라는 오락가락하는 과정이 정책의지에 대한 의구심 뿐 아니라 기존 정책에 대한 반발을 키울 우려까지 있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의 입장이 총선을 의식해 흔들린다면 그동안 밀어붙였던 고강도 부동산 대책에 대한 반발심리로 이어질 수 있다"며 "풍선효과를 잡기 위해 또 다시 핀셋 규제를 꺼내는 것 보다 투기수요를 적극 차단하는 한편 공급을 확대하는 대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시장에 물꼬를 터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kimhw@fnnews.com 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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