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대책' 역풍 부는 수용성..규제카드 꺼내려는 정부

수원 권선구 일주일 새 2.54% ↑
政녹실회의서 집값 과열에 "엄중 인식"
국토부 "시장불안 심화 땐 즉각 조치"
총선 앞두고 규제시기 저울질 분위기

[이데일리 강신우·김미영 기자] 경기도 수원 호매실 인근에 있는 ‘호반베르디움더퍼스트’는 지난 1월 초 전용면적 85㎡짜리 아파트가 6억원에 거래됐다. 보름 뒤인 같은달 23일에는 실거래가 7억7000만원으로 1억7000만원이 올랐다.

용인 성복동 성복역롯데캐슬골드타운(전용 84㎡)도 지난 1월2일 실거래가 11억7200만원을 찍었다. 10월 초 8억5000만원선에 거래되던 것에 비하면 3개월 새 3억원 이상 급등했다.

12·16 부동산대책 효과로 서울 강남권 아파트 값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반면 서울 외곽인 경기 수원, 용인 등은 무섭게 치솟고 있다. 풍선효과가 커자 13일 정부는 구두경고에 나섰지만, 4월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정부가 여론을 의식해 실제 규제를 하긴 어렵다는 비판적 시각도 나오고 있다.

수원 권선구 호매실동 칠보마을 아파트 단지 내 ‘신분당선 예타 통과’를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있다.(사진=강신우 기자)

◇“집값 폭등 심각”, 규제카드 내비친 政

이날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2월 둘째주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을 보면 최근 집값 강세 지역인 수용성(수원·용인·성남)은 한 주동안 0.23%로 전주(0.13%)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특히 수원의 비규제지역인 권선구의 매매가는 한 주 사이 2.54% 오르며 전국에서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했다. 신분당선 연장, 수인선 등 교통호재가 있는 금곡ㆍ호매실동에서 가격 상승을 견인했다. 영통구 역시 광교중앙ㆍ망포역 역세권 위주로 2.24% 상승했다.

반면 서울 강남3구(강남 -0.05% 서초 -0.06% 송파 -0.06%)는 4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며 낙폭이 커졌다. 수용성 집값 급등은 완연한 ‘풍선효과’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이날 수용성 지역 아파트 변동률에 놀란 정부가 경고성 발언을 내놓기 시작했다.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김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에서는 수용성 등 최근 과열이 있는 일부 지역을 포함해 주택시장 동향을 전반적으로 점검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비규제지역인 수원 등지를 규제지역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추가 지정을 위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일정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부동산시장 안정에 대한 엄중한 인식을 재차 확인했다. 이를 두고 부동산시장에서는 조정지역 확대 등 추가 규제가 나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분분하다.

규제 확대지역은 경기 남부권 아파트 매매가격이 급등한 지역이 거론된다. 수원 권선과 영통, 성남 수정구 등이 우선 검토대상이 될 것으로 점쳐진다. 현재 수용성 지역 중 수원 팔달구와 광교지구, 용인 수지·기흥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성남 분당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다.

◇집값 폭등했는데…규제 시기 저울질 하나

다만 정부는 규제 시기를 저울질하는 분위기다. 이날도 시장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반복했다. 일부에선 정부가 4월 총선을 앞두고 또 규제를 하기엔 부담이 돼 추가 대책을 내놓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하고 있다.

경기 수원 호매실동의 한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신분당선 연장선 예타 통과 호재로 집값이 단기간 크게 올라 규제대상 지역이 될 수 있다는 여론은 많았지만 규제를 한 다해도 총선 이후에나 하지 않겠느냐”고 봤다.

앞서 국토부는 “시장 불안이 심화·확산할 우려가 있으면 규제지역 지정 등 필요한 조치를 즉각 취할 계획”이라고 재차 밝혔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6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가 적용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주택 이상 보유시 종합부동산세 추가 과세 등의 규제가 가해진다. 또 분양권 전매제한과 1순위 자격요건이 강화되면서 분양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수용성 지역에는 오는 5월까지 최근 5년 내 총 4867가구가 일반분양 한다.

규제 지역을 확대한다고 해도 상승세를 꺾기는 역부족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성남시와 수원 팔달구, 용인 수지, 기흥구는 이미 조정대상지역이지만 집값 오름폭이 크기 때문이다.

수원 내 유일한 규제지역인 팔달구도 재개발지역인 팔달8구역이 있는 매교역과 화서역 인근 단지 위주로 2.15% 상승했고 용인 수지와 기흥도 각각 1.05%, 0.68% 올랐다. 성남에서도 수정구와 중원구가 각각 0.10%, 0.06% 상승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경기 남부권은 이미 규제 대상인 지역도 집값이 크게 뛰는 상황”이라며 “규제가 확대된다면 상승은 당분간 둔화할 수는 있지만 하락세로 전환하는 등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국토부가 조정대상지역만 확대하고 이후 과열 조짐이 또 발생하면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추가 규제를 할지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LTV·DTI가 40%로 제한되고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