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82%가 부모.. 성남시 '아동학대방지' 팔 걷어

전담공무원이 경찰과 함께 현장 직접 조사, 가족 심리 치료도 강화

[오마이뉴스 이민선 기자]

▲ 성남시 정례브리핑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성남시가 올 하반기부터 아동학대 조사 및 판단 업무를 직접 처리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민간 기관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해왔다. 아동학대 조사 등을 기초자치단체가 직접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를 위해 성남시는 오는 10월 사회복지 공무원 4명을 전담 배치하기로 했다. 이들은 경찰과 함께 아동학대 현장을 직접 조사하는 등 적극적인 아동학대 조사·방지 활동을 벌이게 된다.

기존에 아동학대 조사 등을 하던 아동보호전문기관도 성남시와 함께 업무를 처리 한다. 조사와 판단보다는 사례관리에 집중하게 된다.

성남시는 30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발표했다. 허은 아동보육과장은 "지난해 성남시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395건인데, 그 중 250건이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됐고, 학대 행위자 82%가 부모였다"라며 성남시가 직접 아동학대 조사에 나서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허 과장은 "아동학대 문제를 더욱 세심히 챙기고, 피해 아동과 가족 심리치료도 강화하겠다. 어린이가 자존감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 권리 교육'도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허 과장은 또한 "아동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되는 시기"라고 아동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을 발표했다.

주요 정책은 다함께 돌봄 센터 확대, 국공립어린이집 지속적 확충,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 및 이전,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맞춤형 드림스타트사업 진행 등이다.

성남시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약 4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오는 2022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48개를 설립,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게 허 과장 설명이다. 지난해에도 성남시는 국공립어린이집 6개를 설립했다. 현재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은 총 75개소다.

아동보육은 은수미 성남시장이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이다. 은 시장은 기자회간담회 등 공식적인 자리에서 "은수미 복지의 핵심은 아동"이라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