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12.16 대책 이후 서울 주택시장은 강남4구 중심으로 빠르게 안정세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보도내용(’20.1.30, 한국감정원 보도자료)>

◈ 12.16대책 효과로 1월 4주 서울 집값 변동률 0.02%, 강남4구 집값 하락 전환

◈ 그간 집값 상승을 선도했던 강남4구 주간 매매가격 변동률은지난해 6월 2주 이후 33주만에 하락 전환(-0.03%)
◈ 서울 주간 매매가격 변동률 0.20%(12.3주)→0.02%(1.4주),전세가격 변동률 0.23%(12.4주)→0.05%(1.4주)로 안정세 회복

금일 공표된 한국감정원의 1월 4주 주간 주택가격동향조사(국가승인통계) 결과, 강남4구 주간 매매가격 변동률은 –0.03%로, 지난해 6월 2주 이후 33주만에 하락 전환하였습니다.

서울 주간 변동률도 0.02%로 지난해 8월 3주 이후 최저 수준의 상승폭을 기록하는 등 서울 주택시장은 빠르게 안정세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 서울(%) : (8.1주) 0.03 (3주) 0.02 (9.5주) 0.08 // (12.3주) 0.20 (5주) 0.08 (1.4주) 0.02

강남4(%) : (8.1주) 0.05 (3주) 0.02 (9.5주) 0.11 // (12.3주) 0.33 (5주) 0.07 (1.4주) -0.03

특히, 그간 집값 상승을 견인한 초고가주택(15억원 초과)은 대책 이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중저가주택(9억원 이하)도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으며, 특히 강남4구 중저가주택은 하락 전환하는 등 일각에서 제기하는 풍선효과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 서울(%, 12.3주→1.4주) : (15억원 초과) 0.40 → -0.05 (9억원 이하) 0.17 → 0.08

강남4(%, 12.3주→1.4주) : (15억원 초과) 0.40 → -0.07 (9억원 이하) 0.36 → -0.01

한편, 서울 및 강남4구의 전세가격 주간 변동률도 각 0.05%로대책 이전 대비 상승세가 뚜렷하게 둔화되고 있습니다.

* 서울(%, 12.4주→1.4주) : 0.23→0.05, 강남4(%, 12.4주→1.4주) : 0.37→0.05

특히, 12.16 대책 관련 전세대출 조치*를 시행(1.20)하는 등 과도한 갭투자를 방지함으로써, 투기수요에 의해 발생 가능한 전세시장 불안 가능성을 일부 차단하였으며, 겨울철 이사 수요 마무리 등 계절적 요인의 영향이 더해지면서 전세가격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①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SGI 전세대출보증 제한

②보증부 전세대출을 받은 후 고가주택 매입 또는 다주택 보유시 전세대출 회수

겨울철 이사 수요 마무리 등 계절적 요인의 영향이 더해지면서 전세가격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 맞춤형 대책의 3대 원칙 하에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12.16 대책 관련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국세청·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시장 불안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계획입니다.

특히, 2월부터는 국토부 중심의 실거래 상설조사팀을 운영하여 불법행위 단속, 실거래 직권조사 등을 실시하고, 조사지역도 전국으로 확대하여 고강도 조사를 전방위로 이어나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