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靑, 부동산 정책 우왕좌왕..투기 부추기지 않으려면?

■ 비즈플러스 '집중진단' - 최종찬 前 건설교통부 장관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이후, 청와대에서는 연일 부동산 시장 단속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고강도 규제가 핵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 효과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한데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이대로 괜찮은 건지 짚어보겠습니다. 참여정부 때 건설 교통부 장관이셨던 최종찬 전 장관 모셨습니다. 

Q. 현재 건전재정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단체이며 단체가 추구하는 가치와 활동은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Q. 개인의 자유와 시장의 가치를 확산하는 '국민 계몽'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임기 4년 차를 맞이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Q. 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다양한 국정 전반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부동산 대책을 처음으로 언급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부동산 상황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인식, 어떻게 보셨습니까?

Q. 부동산에 대한 문 대통령의 강력 기조 때문일까요? 신년 기자회견 바로 다음 날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주택거래허가제에 대해 언급해 논란이 됐습니다. 먼저 토지거래허가제가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 동의하십니까?

Q. 청와대는 왜 이 시점에서 주택매매허가제를 거론했을까요. 단순히 초강도 규제의 가능성을 시장에 경고하기 위한 목적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실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언급한 걸까요? 

Q. 일각에서는 청와대의 이런 ‘우왕좌왕’ 태도에 정말 시장을 잡겠다는 의지가 확고한 거냐고 반론합니다. 적재적소의 장소와 타이밍에 제대로 된 규제를 하지 못하고 늘 여론의 간을 본다는 건데요. 장관님도 동의하십니까?

Q. 실제로 청와대가 내놓은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강경한 발언들은 지난 10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급속도로 퍼져나간 '부동산 지라시'와 유사한 점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Q. 정부가 오는 20일부터 시가 9억 원을 초과 주택보유자 전세대출 전면 금지합니다. 전세대출을 이용하고 있다면 한차례 연장할 수 있지만, 전셋집을 옮기거나 전세 대출금을 더 늘리는 건 안 된다는 건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Q.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 방향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장관님이 건교 부장관으로 재직한 당시 반대했던 제도로 알고 있지만, 이후였던 2007년 9월, 노무현 정부 때 민간택지 아파트의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되지 않았습니까?

Q. 대대적인 공급대책이 가격급등을 진정시켰던 사례에 대해 말씀해주신다면요? 공급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도 아니지 않습니까. 또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지나치게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이 올바른 건지도 의문인데요?

Q. 자유한국당이 어제 발표한 주택공약은, 재건축과 재개발을 완화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것은 물론 실수요자를 고려해 주택담보대출을 완화하겠다는 건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Q. 재건축과 재개발 완화를 긍정적으로 보시는 이유, 역시나 공급 때문인 거죠?

Q. 결국 또 빚내서 집 사라는 것 아닙니까? 박근혜 정부 시절 부동산 경기 부양책은 집값을 잡긴커녕 가계부채만 늘리지 않았습니까? 투기를 부추기는 것도 모자라 실패한 정책을 되풀이한다는 지적도 제기되는데요?

Q. 장관님이 언급하신 대로 시장의 자율성이 확보되면, 서민의 내 집 마련 꿈이 점점 더 멀어지는 건 아닐지 걱정되기도 하는데요? 서민을 위해 보완돼야 할 대책이 있을까요?

Q. 향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있어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에 대해 조언해주신다면? 또 참여정부의 아픔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어떤 자구책이 필요할까요?

Q. 일자리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지난 15일, 정부가 고용동향을 발표하면서 이례적인 브리핑을 진행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경제부처 장관 6명의 성과 홍보, 어떻게 보셨습니까.

Q. 고용지표 개선은 18년 고용 부진의 기저 효과 때문 아닐까요? 장관님은 고용지표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발언대로 정말 V자형 반등에 성공한 데 큰 의미를 부여해야 하는 겁니까?

Q. 국가가 일자리 사업을 위해 무한대로 세금을 투입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 현주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Q. 규제혁신, 제대로 이뤄지려면 어떤 조치가 수반돼야 할까요?

Q. 일각에선 매년 약 200조원씩 불어나는 국가부채에 대해 우려합니다. 국가 전체 부채를 적정 수준에서 관리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Q. 특히나 국가 빚의 45%가 연금 부채라는 통계도 나옵니다. 공무원연금 재정비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는 공무원 증원을 추진합니다. 공무원 채용 3만 명 시대, 어떻게 봐야 할까요?

Q. 저출산, 고령화로 지방 인구는 지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노무현 정부 때 출범한 단체 아닙니까? 현재 정책 방향에 대해 평가해주신다면요? 또 국가의 존립이 걸린 인구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Q. 마지막으로 현시점에서 문재인 정부가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선행해야 할 정책에 대해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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