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필기시험 채점 오류로 탈락한 13명 사관학교 입학

이철재 2020. 1. 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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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지에 나온 배점과 문항분석표 배점이 달라
모두 43명이 채점 오류로 1차 필기에서 낙방
채점 오류로 낙방한 차순위자 6명도 가입교
육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졸업 생도들이 졸업증서를 들고 서 있다. [중앙포토]

2019학년도 사관학교 입학생 필기시험 과정에서 뒤늦게 발견한 채점 오류 때문에 탈락한 13명이 구제된다.

국방부는 6일 당시 탈락자 중 육군사관학교 5명, 해군사관학교 3명, 공군사관학교 5명 등 모두 13명이 권익구제를 받아 이번 달 해당 학교에 가입교한다고 밝혔다. 사관학교는 3월 정식 입학 이전에 기초군사훈련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가입교라고 부른다.

발단은 2018년 7월 28일에 치른 2019년도 1차 필기시험 국어 과목을 채점하는 과정에서 빚어졌다. 당시 국어 20번과 21번 문제의 배점은 문제지에선 각각 2점과 3점으로 나왔다. 그러나 문항분석표에선 각각 3점과 2점으로 거꾸로 표기됐다. 각 사관학교가 채점을 문항분석표대로 한 게 문제였다.

국방부는 문항분석표가 아니라, 문제지 배점이 적절했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채점 오류 때문에 떨어진 43명에게 재선발의 기회를 주겠다고 발표했다. 이들 43명은 배점이 뒤섞이는 바람에 1차 시험에서 떨어진 이들이었다.

이날 가입교를 확정받은 13명 중 6명(육사 3명, 공사 3명)은 재시험을 통과한 경우였다. 또 1명은 채점 오류를 수정한 뒤 커트라인을 넘는 게 확인돼 재시험 없이 공사 최종합격 통지서를 받았다. 채점 오류 탈락자 중 4명은 현재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요구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국방부는 또 채점 오류를 반영한 결과 최종 선발에서 차순위자로 아쉽게 낙방한 6명(육사 2명, 해사 3명, 공사 1명)도 가입교했다고 덧붙였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들은 채점 오류가 없었더라면 차순위자로 합격했을 것“이라면서 ”‘이들에 대한 권익구제가 필요하다’는 정부법무공단의 자문 결과를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채점 오류를 수정할 경우 최종 합격을 못 했을 생도는 이미 사관학교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신뢰 보호 차원에서 입학을 번복하지 않겠다는 게 국방부의 방침이다.

한편, 국방부는 사관학교들을 감사한 결과 이번 채점 오류는 출제위원이 문제지 배점을 문항분석표에 옮겨 적는 과정에서 실수로 잘못 적으면서 일어났다고 한다. 이후 상호 비교 검증하는 절차가 없어 나중에라도 바로 잡을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육사와 공사 선발과장은 출제 오류를 나중에 알고도 지휘부에 보고하거나 후속 조처를 하지 않았다. 국방부는 이들에 대한 징계를 각 군에 요구했다. 사관학교장은 엄중 경고, 사관학교는 기관 경고를 각각 내리도록 요구했다.국방부 관계자는 “앞으로 이 같은 채점 오류가 나오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철재 기자 seaja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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