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투자로 경기 마중물..SOC 23.2조 투자 [2020 경제정책방향]

[한국경제TV 이주비 기자]

<앵커>

정부는 내년 공공 민간부문에 대한 건설투자를 늘려 경기 하방 위험을 막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결국 경기부양을 위해 사회간접자본, SOC 투자를 선택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어서 이주비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내년 사회간접자본 SOC에 투자하기로 한 예산은 23조 2천억 원.

올해보다 18% 가까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SOC 예산 확대는 건설투자 조정이 지속되면서 고용과 성장 경로에 제약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우선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로 건설경기 활성화를 뒷받침한다는 계획입니다.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과 주거복지로드맵 등 기존에 발표한 공급 방안 일정을 최대한 앞당겨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광역교통망 확충에 배정된 6조 원도 최대한 빠르게 집행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 B노선과 C노선의 경우 당초 계획보다 각각 1년 앞서 착공할 수 있도록 목표를 앞당겼습니다.

제2순환망 등 간선도로 미착공 구간(안산~인천)도 신속히 착공하고, 예타 중인 사업도 기간을 1년가량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생활SOC 분야에 10조 5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생활SOC 사업의 경우 캠코 등을 통한 공공 위탁개발을 접목해 재정여건이 취약한 지자체를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노후 SOC 개선에도 총 5조 5천억 원을 들여 노후 철도 시설과 상하수도 등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노후 주거지와 쇠퇴한 구도심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도시 재생에는 총 1조 7천억 원을 투자합니다.

유휴 국유지 발굴 등을 통해 도시재생 뉴딜에 향후 3년간 총 5조원 이상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건설업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각종 수수료 완화와 제도 보완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이주비입니다.

이주비 기자 lhs718@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