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SOC 23조 투입..건설경기'활성화' 주거복지'증진' 두 마리 토끼 노린다

2020년 국민들의 주거복지 증진과 건설경기 활성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팔을 걷어붙였다. 정부는 내년 사회간접자본(SOC)에 23조원을 투자해 경제 활력 회복을 꾀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실시하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도 본격 착수한다. 

또 기존에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도 최대한 기간을 단축해 시행한다. 이와 함께 1인가구와 고령인구가 늘어나는 가구·인구 구조변화를 반영해 수요자들에게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SOC사업 확대=정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어 건설투자 및 공공임대주택 확대방안 이 담긴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 SOC 분야 예산 총 23조2000억원이 국민 안전 등을 중심으로 신속 진행된다. 이는 올해보다 3조5000억원 늘어난 금액이다.

세부적인 방침으로는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등 광역교통망 확충에 6조원, 노후 SOC 개선에 5조5000억원을 투자한다. 노후 SOC 개선 사업의 경우 참여 지자체에게 국고보조율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추가 투자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 생활 SOC 사업에는 10조5000억원이 투입된다. 공사비 부담이 큰 복합화 사업의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을 통한 공공 위탁개발을 접목할 방침이다.

지역경제 활력도 함께 제고한다. 정부는 총 25조4000억원 규모 23개 사업으로 구성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와 관련해 기본계획 수립을 신속히 완료하는 등 박차를 가한다. 각 프로젝트의 일부는 지역기업에 도급 의무화를 지게 한다.

◇주택공급 박차=기존에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건설경기 활성화도 꾀한다. 

우선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 중 서울 중·소규모 4만호는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주택사업승인과 착공·입주자 모집을 추진한다. 위탁개발과 사업승인을 병행해 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주거복지로드맵(105만2000호)의 경우도 내년 착공 예정분인 8만2000호 중 1만호는 예정보다 3∼7개월을 당겨 추진한다. 이밖에 신규주택을 중심으로 매입임대주택을 적극적으로 확보할 방침이다.

또 총 2만2000호를 공급하는 국유재산 토지개발사업 11곳 중 한 곳도 내년에 착공을 추진해 1615호를 공급한다. 국유지 복합개발과 관련해선 역세권 개발을 통해 1인가구 등에 대한 소형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구체적 추진 계획은 내년 6월 수립한다.

아울러 내년 1조7000억원을 투입하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 국유재산을 활용한 사업을 신속히 발굴하고, 주택도시기금 지원·건축규제 완화(혁신지구) 등 패키지 지원을 시도한다. 투자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타부처 연계 사업 선정요건을 완화하고, 연계 실적 점검도 강화한다.

◇1인가구 맞춤 지원=1인가구와 고령인구가 늘어나는 가구·인구 구조변화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1인 가구를 위한 소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독거노인을 위한 돌봄서비스 대상을 10만명 늘린다. 2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는 한편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중장기 전략을 내년 상반기 안에 수립할 계획이다.

정부에 따르면 1인 가구 비중은 2018년 기준 전체의 29.3%다. 정부는 내년부터 가구원 수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적정 대표면적을 산정하고 입주 수요를 고려해 1∼2인 가구를 위한 소형 면적 공급 확대를 추진한다.

독거노인 등 취약한 1인 가구를 위한 돌봄서비스도 강화한다. 기존 노인 돌봄 사업 6개를 통폐합하고 내년부터는 관련 서비스를 6종에서 21종으로, 대상을 35만명에서 45만명으로 늘린다.

1인 가구와 한부모 가족 등을 위한 가족센터 건립도 올해 5곳에서 내년 64개소로 대폭 확대한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