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 71.1% "다주택자 보유세 강화해야"

[파이낸셜뉴스] 서울 시민 10명 중 7명은 보유세 강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가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해 지난 10~12일 만 19세 이상 서울시민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1.7%는 1가구 2주택 보유자 과세 강화에 동의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26.1%였다.

가장 타당한 중과세 방안에 대해 응답자의 34.3%가 '1가구 3주택 이상일 때', 31.9%는 '1주택이더라도 고가주택일 때', 28.6%가 '1가구 2주택 이상일 때'라고 답했다.

고가주택 과세기준(공시지가 9억원 이상)이 '높다'(41%)와 '낮다'(44.1%)는 의견이 팽팽했다. 도심권, 동남권(강남4구), 마용성지역의 경우 '낮다'는 의견이 다소 우세(50.3%~52.9%)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시민 61%는 내년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유지'는 19.9%, '하락'은 9.5%에 그쳤다.

부동산 가격 상승 전망 이유는 '유동자금의 마땅한 투자처 없음'(21.6%), '계속해서 올라 왔기 때문'(21.2%), '정부개입에 따른 불안심리 자극'(18.6%) 등의 순이었다.

부동산 가격 하락을 전망하는 이유로는 '시장의 자체조정 국면에 들어갈 것' 37.9%, '정부 개입 효과 발휘' 23.2%였다.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대해선 60.6%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도움이 된다'는 의견은 31.5%였다.

향후 집중해야 할 부동산 정책으로는 △보유세 등 세금강화(20.1%) △민간주택 공급 확대(14.8%) △다주택자 금융규제 강화(14.2%)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14.0%) 순이었다.

서울시 임대주택 공급정책과 관련해 집중공급 대상은 '신혼부부('31%), '청년계층'(18.7%), '학령기 자녀양육 가구'(15.8%) 등의 순이었다.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지원은 71.7%가 '도움이 된다', 25.5%가 '도움이 안된다'고 답했다.

효과적인 전월세제도 개편방안으로는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과 '계약기간 3년으로 연장'이 각각 22.3%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20.6%),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모두 도입'(18.7%), '현행유지'(3.0%), '정부개입 불필요'(1.4%) 등의 순이었다.

쉬운 전세자금대출이 '부동산가격'(52.9%)과 '전세가격'(57.9%)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 의견이 많았다.

한편 서울연구원은 17일 오전 10시20분 국회 의원회관(306호)에서 민주연구원, 정의정책연구소와 함께 '불평등 해소를 위한 부동산 정책 개선방안' 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정세은 충남대학교 교수와 김용창 서울대학교 교수의 기조발제,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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