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서울 집값 떨어진다 vs 안떨어진다

2015년 이후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4년7개월 만에 부활했다. 최근 급상승한 분양가가 서울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정부의 판단 때문이다. 정부는 분양가를 낮춰 집값 안정화에 기여하겠다는 복안이고 시장에서는 인위적인 가격통제 정책이 부작용을 키울 뿐 집값 안정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는다.

/사진=뉴시스

◆과천·분당 등 추가지정 가능성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지난 6일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 22개 동, 용산 2개 동, 마포·성동 각 1개동, 여의도 등을 분양가상한제 지역으로 지정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경기 과천, 광명, 하남, 성남 분당 등은 모니터링을 해 추가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번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한 가장 큰 이유는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해서다. 그러나 서울 집값 안정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들다는 분석과 전망이 대다수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분양가상한제는 결국 그 지역에 추가공급이 안 된다는 신호를 줘 인근 신축아파트가격을 더 상승시킬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 시장이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저렴한 분양가를 기대한 매수 대기자가 많아져 집값이 단기적으로는 오르지 않을 수 있지만 풍부한 유동성과 공급위축 등을 고려하면 안정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다만 그동안 서울 고가아파트 가격 폭등의 진원으로 지목된 재건축 아파트값은 어느 정도 진정효과가 있을 수 있다.

함 랩장은 "분양가상한제를 피하지 못한 단지는 대기수요나 투자자의 수익성 기대가 낮아지며 거래량과 가격움직임이 제한될 것"이라며 "분양시장으로 수요자 관심이 이전돼 기존 주택가격 상승흐름도 둔화할 수 있다. 그래도 가격이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조합원의 일반분양 이익이 감소해 부담금이 늘어나므로 가격이 오르지 않고 초기 재건축단지는 안전진단 강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까지 겹쳐 투자수요가 위축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초저금리로 시중 부동자금이 많아 재건축아파트 가격이 급락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투기수요가 분양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장 5년 의무거주, 최장 10년 전매제한을 부여했다. 하지만 2006년 ‘판교 분양’ 때도 전매제한 기간 10년이 끝나고 청약 광풍이 일었다.

[머니S 주요뉴스]
☞이덕화, 어청도에 가서 '빵' 터진 사연은?
☞박찬숙, 남편 언급 "살려달라고 했는데…"
☞이효리 근황공개, '꾸안꾸' 메이크업 "뭘해도 예뻐"
☞55세 키아누 리브스 열애 포착… 상대 누구?
☞'동백꽃필무렵' 강하늘, 까불이 단서 찾았다
☞장진희, 싱글맘 고백 후 "딸이 너무 좋아한다"
☞박가원 누구? "점점 젊어지네"
☞서동주 "전신성형설? OOO만 한건데…"
☞류현진, MLB닷컴 포지션별 최고 FA 중 좌완 2위
☞송가인 팬카페 운영진, 횡령의혹 해명 "영수증 공개 가능"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