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대상 6일 결정..마용성 사정권

[앵커]

정부가 오는 6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첫 적용 지역을 결정하기로 해, 어느 지역이 대상이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서울 아파트값이 계속 올라 정부가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박진형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꺼내든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는 분양가를 낮추는 조치로, 6일 대상 지역이 결정됩니다.

투기과열지구 중에서 직전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거나, 직전 두 달 평균 청약경쟁률이 5대 1 이상인 곳, 직전 석 달 주택거래량이 1년 전보다 20% 이상 늘어난 곳 가운데 하나만 충족하면 지정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으로는 서울 25개 구를 포함한 31개 투기과열지구 전 지역이 해당하지만, 정부는 공급 위축 우려를 없애기 위해 동 단위 핀셋 지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가장 많이 거론되는 곳은 집값과 분양가가 높은 강남 4구와 마포, 용산, 성동 등 마용성.

최근 많이 오른 동작구와 과천시, 일반 분양이 많은 종로와 서대문구도 거론됩니다.

<박원갑 /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아파트값이 크게 오른 지역 가운데 재개발 재건축 일반분양이 많은 지역이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고요, 강남 뿐아니라 마포 용상 성동구 마용성 그리고 과천지역이 우선적으로 거론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상한제 시행으로 신규 아파트 공급이 줄 수 있다는 전망에 서울 아파트 값은 지난 달 오히려 0.6% 올라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일각에선 상한제 대상 지역 선정이 집값 흐름을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만약 풍선 효과로 집값 상승세가 멈추지 않으면,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진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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