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글중심] 오보 내면 검찰 출입금지?.."왜 미워하던 군사 정권의 나쁜 점만 배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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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법무부가 '중대한 오보를 낸 언론 종사자의 검찰청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의 새 공보기준을 밝혔습니다. 또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검사나 수사관들이 기자를 접촉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사실상 언론의 접촉을 봉쇄하는 조치입니다. 계획대로라면 12월 1일부터 이 규정이 시행되는데요.

이를 두고 "법무부는 진실만을 말한다고 어떻게 믿나"라는 반응이 나옵니다. "'아니면 말고'식의 보도도 물론 문제지만, 국민의 알 권리를 막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거죠. "제5공화국 때도 이런 통제는 없었다"는 댓글도 달렸습니다.

훈령이 "법무부의 일방적·졸속적 결정"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법무부는 "언론, 법조계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쳤다"지만 변협은 "의견 회신을 한 적도 없다"고 했고, 한국기자협회도 "즉각 중단하라"며 반발했습니다. 대검찰청도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번 규정에 오보를 판단하는 정확한 설명과 규정도 없다는 점에 대한 지적도 나옵니다. 한 네티즌은 "법무부가 오보라고 판단한 내용이 사실이라고 밝혀지기라도 하면 누가 책임지냐"고 묻기도 합니다. e글중심이 네티즌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 어제의 e글중심 ▷ 유시민의 알릴레오? “'아니면 말레오'로 바꿔라”

* e글중심(衆心)은 '인터넷 대중의 마음을 읽는다'는 뜻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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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말과 비속어가 있더라도 원문에 충실하기 위해 그대로 인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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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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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에서 의견 수렴한 적이 없다네요.

"오보니까 책임져야 할 거 같네요?…만약 그 당시에 오보라고 잡아 떼 출입제한했다가 이후 진실로 드러나면 법무부가 책임질 건가요? 독재국가로 가지 마세요. 언론자유국가에요."

ID ‘09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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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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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진실만을 말한다고 어찌 믿나?
"그럼 영장 취하되거나 무죄판결 나면 검사는 그만두냐? 아주 법무부가 법을 자기 맘대로 가지고 주무르네…"
ID 'psys****' 」

■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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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공화국 때도 이런 언론탄압은 없었다
"왜 언론에 대해 위법성 조각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는지 아나? 법무부에서 언론을 재갈 물리겠다? 그토록 미워하며 왜 군사정권의 나쁜점만 배워가는지..."
ID 'loud****' 」

■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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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말고' 식의 보도도 문제지만,

"국민들의 알 권리를 막는 것이 더 문제지 않냐.…대단한 법무부다. 그리고 왜 이제 와서 온갖 규제를 내놓는 것이냐. 그동안에 적폐라고 이야기하면서 한 일은 뭐냐. 그때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라고 말하지 않았나."
ID 'namj****' 」

■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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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보 낸 기자와 언론사에 민·형사상 책임을 확실하게 묻는 편이 더 바람직하지.

"비례의 원칙 따져가며 바꿔라. 감정 논리가 시작될 때 이미 법치주의는 의미 없다."

ID 'aran****' 」

■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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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하다. 빈대 하나 잡자고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격이다…

"독재국가에서나 볼 법한 일이다~ 국민들 알 권리는 안중에도 없고, 전부 비공개 하겠다는 거 아닌가?"
ID ‘davl****’ 」

김혜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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