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검찰개혁 속도전.. 조국 정국 출구전략?

[엄경영의 오늘의 뉴스 다이제스트]

[오마이뉴스 엄경영 기자]

<오마이뉴스>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의 오늘의 뉴스 다이제스트를 싣습니다. 독자여러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편집자말>

10월 14일 헤드라인…
 
▲이낙연 국무총리가 일본 특사로 결정됐다, 이 총리는 일본 특파원을 지내는 등 대표적인 일본통이다. 이 총리는 일왕 즉위에 참석하고 아베와도 만날 예정이다. 일본 경제보복 이후 첫 최고위 회동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대선주자 선호도에서 이 총리는 4∼5개월째 1위를 고수하고 있다. 호남 출신이 여야 1위로 나선 건 DJ 이후 최초다. 호남은 범진보 승리를 위해 대선주자를 양보하기도 했다. 호남 후보가 부각하면 역결집이 이루어지곤 했기 때문이다.

▲이 총리는 풍부한 정치경험에 안정적인 이미지까지 갖췄다. 그동안 총리로 재직하며 리더십도 어느 정도 입증했다. 스토리가 부족한 것은 흠이다. 이 총리가 한일관계를 풀고 대선주자 선호도 1위를 이어갈지 주목된다.
 
오늘 대한민국은…
 
▲문 대통령이 오늘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탈 조국 민생경제에 올-인한다고 한국경제가 전했다. 청와대 일각에서는 출구전략을 고심한다고 세계일보가 보도했다 ▲이 총리가 사실상 최고위급 대일 특사로 결정되자 청와대는 기대 속 신중 모드를 취한다고 동아일보가 전했다 ▲이호승 창와대 경제수석의 '한국 경제 선방중'이란 발언이 논란이라고 일부 언론이 전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 삼성 방문에 언론이 이재용 삼성 부회장만 부각한 것은 달 대신 손가락을 본 것이라고 비판했다 ▲청와대는 탄력근로제의 노동계 반발에 노사 화합을 촉구했다. ▲한국에선 재산을 못 지켜 자산가들이 이민을 간다고 중앙일보가 1면 보도했다 ▲돼지열병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돼지고기 소매가가 100g당 1900원대로 하락했다 ▲정부는 2021년 말부터 3기 신도시 12만가 구를 공급한다 ▲마이너스통장 대출이 2년 새 9조 원 증가했다고 동아일보가 전했다. 저금리에도 가계자금이 은행으로 모이고 있다. 2분기에만 25조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원대책 없는 조 단위 적자 한전이 수천억 대학 설립 비 독박을 쓸 판이라고 서울경제가 보도했다 ▲정부가 버려진 해외 국유지 칠레 테노에 태양광 발전소를 짓는다고 머니투데이가 1면에 전했다 ▲586이 대한민국 부와 일자리를 거머쥐었다고 한국경제가 1면 보도했다. 서울 상위 0.1% 연간소득이 35억 원으로 하위 10% 소득의 3000배를 넘는다고 동아일보가 국감자료를 인용 보도했다 ▲편법 하청 노동자가 또 승강기 추락사를 당했다고 경향신문이 1면 보도했다.
 
▲미국은 관세연기, 중국은 농산물 구매로 미중이 무역전쟁 15개월 만에 미니 딜에 합의했다. 트럼프는 위대한 합의라지만 외신은 미중 미니 딜은 중국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이 총리가 아베를 3~4번 만나 문 대통령 친서를 전달할 것이라고 국민일보가 1면 보도했다 ▲ 북한과 일본이 어선침몰을 책임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 트럼프의 홍콩시위가 많이 누그러졌다는 발언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응원단 없이 휴대폰 두고 평양 가는 깜깜이 월드컵 예선이라고 일부 언론이 전했다.

오늘 국회와 여야(與野) 정치권은…
 
 

▲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당정협의 13일 오후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검찰개혁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이해찬 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조국 법무부 장관 등이 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호중 사무총장, 박주민 당 검찰개혁특위위원장, 조국 법무부 장관, 이낙연 국무총리,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 연합뉴스

 ▲당정청 검찰개혁이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검찰 특수부를 서울·대구·광주 3곳만 존속하고 명칭도 반부패수사부로 바꾼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전관예우를 내년부터 금지한다고 밝혔다 ▲여당이 검찰개혁 선 처리를 추진한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내일 선거법과 분리를 공식화할 전망이다. 오늘 국감에선 서울중앙지법 영장기각 공방이 예상된다 ▲바른미래당은 문재인 정부 공공기관 낙하산 임원이 515명이라고 폭로했다.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 선거제 개혁-야권 재편에 달렸다고 일부 언론이 보도했다. 조 장관 논란으로 중도층이 흔들리고 있다고 한국일보가 1면 보도했다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불출석 고수하고 있어 검찰이 일괄 기소할지 관심이라고 일부 언론이 전했다 ▲서초동 촛불집회가 검찰개혁 최후통첩을 보내고 잠정 중단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조 장관 검찰수사를 거듭 비판했다 ▲대구광역시 동구을 가상대결에서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22.4%로 한국당 김규환 의원(51.5%)에 밀린다고 노컷뉴스가 보도했다.
 
오늘 정부와 법조·사회는…
 
▲유료방송 시장이 통신 3강 체제로 재편된다고 조선경제가 보도했다 ▲정부는 농업계 강력 반발에도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할 것이라고 경제신문들이 보도했다 ▲공정위는 대리점에 판촉비를 떠넘긴 한샘에 과징금 11억 원을 부과했다 ▲중기부는 규제자유특구 7곳에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서울시가 버스 준공영제 보조금을 손질한다.

▲조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가 4차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추가 조사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다수 언론이 전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한겨레신문의 별장접대 보도를 기획폭로로 의심하고 '보도에 관여한 이들'까지 고소했다고 국민일보가 1면 전했다 ▲법원은 긴급조치 9호 피해자들에게 국가배상을 판결했다.
 
오늘 기업은…
 
▲미국 블룸버그통신은 한국 성장률 전망치가 1%대로 하락했다고 밝혔다. OECD는 최장 27개월째 한국의 경기가 나빠질 것이라고 발표했다. 한국은행이 16일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다수 언론이 전했다 ▲중국의 국가브랜드 가치가 2위로 올라 미국과 격차를 좁혔다고 다수 언론이 전했다. 한국은 9위로 한 계단 올랐다 ▲일본 경제보복에 공장이 멈출까 걱정했지만 D램 생산이 되레 늘었다고 한국일보가 1면 보도했다.
 
▲삼성전자가 미국 포브스 선정 '디지털 기업' 세계 3위에 올랐다 ▲현대차가 창사 52년 만에 차량 판대 8천만 대를 넘었다 ▲매일경제가 아시아나항공 매각이 HDC·미래에셋 컨소시엄으로 기운다고 보도한 반면 서울경제는 유력 인수후보가 여전히 안갯속이라고 전했다 ▲카카오뱅크가 내달 5,000억 원을 증자한다고 동아경제가 1면 보도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KT의 상품권 깡 조사에 나섰다고 중앙비즈가 보도했다 ▲넷마블이 웅진코웨이 인수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 ▲은행 앱이 여러 개 필요 없이 30일부터 하나로 통합된다고 매일경제가 1면 전했다 ▲기생충이 미국서도 호평을 받아 아카데미상 수상 기대가 커지고 있다 ▲BTS 사우디 공연이 대성황을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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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필자는 시대정신연구소장으로 이 글은 또바기뉴스(ddobaginews.com)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