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윤 변호사의 모르면 당하는 法(107)] 교통사고 합의서 작성 방법

사고 후 상대 차량의 운전자는 A에게 교통사고와 관련된, 합의서 작성을 요구했다. 그러나 A는 도대체 어떤 내용을 합의서에 쓰고, 또 쓰지 말아야 할 내용은 어떤 것인지 감이 오지 않았다. 합의서를 잘 못 써서 사고 책임을 다 지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도 되었다.

합의서 양식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그냥 종이에 관련 내용을 적어 내려가면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즉 가해자와 피해자가 누구인지(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가해자와 피해자의 차량이 무엇인지, 사고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했는지, 합의한 내용은 무엇인지 등을 밝혀 적습니다.

■ 합의서 작성 예

합의서

가해자 : A(800000-111××××)
010-1323-××××
58라 2×××

피해자 : B(600000-222××××)
010-9873-××××
53가 3×××

사고 시각 : 2019년 9월 28일 오후 11시
사고 장소 : 강남역 4거리
사고 내용 : A는 잠실역 4거리 앞에서 유턴을 하다가 맞은편에서 오는 B의 차량을 들이받았음. 이 사고로 B 차량의 앞문이 찌그러지고 A 차량 범퍼가 부서졌음. 또한 B의 뒷목이 뻣뻣해진 상태임.

합의내용 : A는 B에게 차량 수리비와 치료비 명목으로 금 200만 원을 지급함. 추가로 치료비가 발생할 경우 A가 보상하기로 합의함.

가해자 A (서명)
피해자 B (서명)

대략적으로 합의서는 이렇게 쓰면 되는데, 합의서에는 몇가지 보완할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수리비와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고 추가 치료비를 보상하기로 했는데, 추가 치료비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없어 분쟁 소지가 있습니다. 얼마까지 지급할지를 미리 정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또 사고 원인에 대해서도 유턴하다 충돌하였는데, 그 상황이 불법유턴 상황인지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불법성’ 여부를, 가해자 입장에서는 ‘책임 소재’를 위해서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적어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허윤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이사(전), 장애인태권도협회 이사, 언론중재위원회 피해자 자문변호사,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 대리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재심법률지원 위원,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법률고문,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법률고문, 법무법인 예율 변호사, 에너지경제연구원, 딜로이트 컨설팅, 쿠팡, 국민일보, 한국일보, 세계일보, JTBC, 파이낸셜뉴스, Korea Times 등 자문. 당신을 지켜주는 생활법률사전(2013. 책나무출판사), 생활법률 히어로(2017. 넘버나인), 보험상식 히어로(2017. 넘버나인) 등을 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