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국토위, 분양가상한제 공방 "부동산 정책 후퇴" vs "과열 시 추가대책"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첫 날 2일엔 바로 전날 발표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다. 의원들 측은 집값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당초보다 분양가 상한제가 완화돼 발표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사실상 후퇴한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내보였다. 반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에 부인하며 강력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발표해 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내보였다.

◇분양가 상한제, 어떻길래=앞서 국토교통부는 전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에 관한 내용을 담은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발표 방안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 적용 조건은 당초보다 완화됐다. 지난달에 발표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 관리처분계획 통과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해 입주자모집공고 신청분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보완된 방안을 보면 재건축·재개발 단지는 시행령 시행 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거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고 시행령 시행 이후 6개월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한 경우 상한제 적용을 제외한다. 시행령 개정 시점이 10월 말로 예상되는 만큼 내년 4월 말 이전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하면 상한제 예외 대상이 될 수 있다.

◇“부동산 정책 후퇴했다”=여야 의원들은 2일 국토부 국감에서 당초보다 약해진 분양가상한제에 대해 부동산 정책이 일부 후퇴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퍼부었다.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전날 발표된 부동산 시장 보완 방안에 대해 언론과 시장 반응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후퇴한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종합부동산세가 발표됐을 때 종이호랑이 비판을 받았던 만큼 전례를 참고해서 이번 대책은 실제 가격을 명확히 잡을 수 있도록 의지가 뒷받침되길 바란다”고 우려했다.

또 주승용 의원(바른미래당)은 정부가 치솟는 집값을 잠재우기 위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라는 카드를 꺼냈지만 오히려 부동산 시장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분양가 상한제는 신규 분양가뿐만 아니라 기존 주택의 가격 동반 인하가 그 목적이나, 인위적인 가격통제는 그 효과가 없다”며 “신규 주택공급이 차단되면 자연스럽게 집값 상승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강남에 평당 1억원 아파트가 등장했다고 한다. 전날 발표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공급을 위축시키고 주택 가격을 상승시키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과열 땐 더 강력한 대책 강구”=반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달 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을 위한 시행령 개정 작업이 끝나면 지체 없이 실제 적용을 위한 지역 지정에 나설 것”이라며 집값을 잡기 위한 의지를 다시 한 번 피력했다.

이날 김 장관은 “재개발, 재건축 등 투기수요가 있는 부분에 대한 정부 규제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이달 말쯤 시행령을 개정하고 관계기관의 협의를 통해 언제라도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김 장관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저해하는 시장 과열이 재현되는 경우에는 보다 강력한 안전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라며 “가장 큰 문제는 분양가가 기존 시장 가격을 끌어올리는 기존 형태다. 이러한 반복을 차단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런 방향으로 정책 끌어갈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동별 규제에 대해선 “일각에선 일부 지역에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전체 과열지역을 대상으로 핀셋규제를 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다”며 “어떤 지역은 개발 사업이 없는 동네여서 집값 상승요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묶인 경우가 있다. 예외로 할 필요성이 있어서 도입한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