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비어있는 임대주택 77%, 정책실패 아닌가"..김현미 "집 수리시간 등 시차 때문, 줄어들 것"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매입임대주택 공가비율(전체 집 중 빈집 비율)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 “집 수리 시간 등에 따른 시차 때문”이라며 "점차 개선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자유한국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확보한 매입임대주택 1만536호 가운데 공가로 남아 있는 주택이 8131호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77.2%에 해당하는 수치다.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최저소득층이 생활권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다세대주택 등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임대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매입임대주택 13만호 공급을 추진 중이다.

송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줄어들던 공가 비율이 2017년도 11%에서 올해 77%까지 급상승하고 있다. 정책의 실패 아닌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정책의 문제라기보다 임대주택 수를 늘리면서 기존 세입자가 나가는 시간, 집을 수리하는 시간 등의 시차가 발생해 공가 비율이 늘어난 것으로 추산된 것”이라며 “시간이 지나면서 해소될 거라 본다”고 말했다.

이어 반지하 등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사람이 살지 않고 있는 매입임대주택에 대해선 “지하층 등 허술한 집을 매입하게 된 원인은 매입단가가 낮았기 때문이다”라며 “더 이상 반지하 매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