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후속대책 엇갈린 평가.."세심한 핀셋정책" vs "민심 달래기용"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 통해 상한제 유예 및 대출 추가 규제 방안 내놔
"엄포 놓은 뒤 출구전략 세운 것 .. 근본적 공급대책은 없어"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이(왼쪽부터)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상황 점검 결과 및 대응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최동현 기자]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방안과 관련된 후속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반발이 심한 관리처분인가 단지를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동(洞)별 지정에 나서는 방향으로 선회한 데 대해 '세심한 핀셋정책'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소나기를 피하려는 민심 달래기용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는 1일 합동 브리핑을 갖고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을 발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한 해 시행령 시행 이후 6개월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하면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상한제 적용 지역을 '동'단위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확대 및 법인 LTV 규제 도입을 시행할 계획이다. 갭투자를 막기 위해 9억원 초과 1주택자의 전세공적보증을 제한하는 조치도 함께 내놨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 시키기 위한 '세심한 핀셋정책'이라는 평가와 함께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심 달래기용' 후속 조치에 나선것이라는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동별 지정은 광범위한 상한제 보다는 핀셋 상한제에 해당되는 셈이어서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는 다소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단기적으로 공급부족 우려에 따른 신축 쏠림현상은 다소 둔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병기 리얼하우스 분양평가팀장은 "중개업자나 매매사업자 등이 불법이나 편법을 동원해서 부동산 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인들을 제거하려고 노력한 의도가 보인다"면서 "반발은 크겠으나, 원칙적으로 가수요나 투기 수요를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동별 지정 등 일부는 현실적으로 행정력이 굉장히 많이 동원돼야 하고 거부감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돼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지는 두고봐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이날 발표에 대해 "소나기를 피해가기 위해 만든 정책"이라면서 "근본대책이라기 보다는 민심을 달래면서 가겠다는 메세지"라고 풀이했다. 권 교수는 이어 "가격을 제한하면서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꾀하는 것은 단기적 처방"이라면서 "시장을 정상화 시키고 공급 위주의 정책을 전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주현 월천재테크 대표는 "공급 방안이 없기 때문에 서울과 수도권 집값이 지금의 기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면서 "근본 해법은 '공급하고 분양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전문가는 "이번 대책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사실상의 출구전략"이라면서 "이에 앞서서는 엄포를 놓은 것이고 그렇게까지는 안하겠다며 한 발 빼는 모양새로, 근본적인 공급 대책은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시장의 가격흐름에 대한 전망도 이견이 나타났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지난해 3분기처럼 서울 집값이 단기 급등하지 않는 이상 연내 분양가상한제 시행은 제한적일 것"이라면서 "저금리가 이어지는 와중이라 분양가 상한제의 효과가 서울 집값 하락으로 바로 이어지기 한계가 있고 정비사업의 공급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제도 시행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선에서 제도를 운영할 목적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시장이 (상한제 이슈로) 지금까지 조정을 받았는데 조만간 제자리를 찾아갈 것"이라면서 "그 과정에서 급상승 현상이 나타나고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주현 대표는 "매매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대출 비중이 하향되면서 자기자본조달 비율이 올라감에 따라 투자수요의 적극적인 구매는 주춤해질 수 있다"고 관측했다. 이 대표는 이어 "분양가 상한제 예고가 더 구체화 되면서 구매 수요자들 일부가 청약대기 수요로 전환돼 하반기 전세가격 상승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오는 2022~2023년 입주물량이 급증하면서 시장에 나타날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병기 팀장은 "유예 받은 정비사업 지역이 분양을 서두르면서 2022년~2023년 사상 최고 수준의 입주물량이 나타날 수 있다"면서 "둔촌주공 등 역대급 규모의 재건축이나 일부 단지의 밀어내기 물량이 몰릴 수 있는데, 미리 대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나중에 더 큰 문제를 야기할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심 교수도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려는 사업장들이 몇 달 내에 사업에 한꺼번에 나서면서 우르르 공급될 수 있다"면서 "그 이후에 또 공급이 끊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시장에 더 큰 왜곡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