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수기 논란 '주정심', 분양가상한제 무사 통과시킬까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왼쪽)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0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열린 현장 국무회의 전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정부의 주거 정책을 최종 심의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가 역대급 반발에 부딪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큰 이견 없이 통과시킬지 관심이 모아진다. 주정심은 구성원 대부분이 정부 관료나 공기업 사장 등이라 정부 정책에 반대 의견을 제기한 적이 없었다.

2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 23일 분양가상한제 확대 적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의 입법 예고가 종료됐다. 이로써 제도 시행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분양가상한제가 바로 작동되는 것은 아니다. 언제, 어느 지역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지 주정심 의결을 거쳐야하는 관문이 남았다.

주정심은 정부의 주요 주거 정책을 최종 심의하는 기구로 2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성원은 국토교통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1차관을 포함한 8개 부처 차관, 안건 해당 시·도지사 등 당연직 14명과 11명의 연구원·교수 등 위촉직 민간 인사들이다. 위촉직 민간인사도 국토연구원 등 정부로부터 예산을 받는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들이 약 절반이다.

이렇다보니 주정심은 2017년 이후 현재까지 13건의 정부 주거 정책 심의를 모두 원안대로 통과 시켜 통과시켜 정부 정책을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거수기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집값을 잡기 위해 분양가상한제를 밀어부치고 있는만큼, 큰 이견 없이 무사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큰 이변이 없는 한 개정 시행령의 입법 작업이 곧 마무리돼 다음달 시행(시행 효력 발생)에 들어갈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예정대로 주택법 시행령 개정 작업이 다음달 초 마무리되면 2015년 이후 4년 만에 분양가상한제가 부활하게 된다. 대상 지역은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광명·성남 분당구·하남,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31곳이다.

분양가상한제가 강행될 경우 논란은 클 전망이다. 지난 7월 분양가상한제가 공론화된 이후부터 재산권 침해 논란 등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지난 40일간 진행된 입법 예고 기간 5000명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홈페이지 입법 예고문 아래 댓글 형태로 달린 의견만 3500건에 육박했다. 앞서 지난 9일 42개 재개발·재건축 조합 1만2000여 명은 서울 세종문화회관 옆 소공원에 모여 "개인 재산권을 침탈하는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즉각 중단하라"며 대규모 시위를 펼쳤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은 정부가 예정대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강행할 경우 법원에 즉각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