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철 주택협회장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신중히 검토해야"

25일 간담회서 입장 밝혀.."주택공급 감소·가격상승 부작용"
"불가피할 경우 시행 유예하거나 적용 지역 최소화해야"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김대철 한국주택협회장 겸 HDC현대산업개발 사장이 25일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확대 시행 추진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내수동에 위치한 한 식당에서 오찬간담회를 갖고 “미·중 무역갈등과 한일 경제분쟁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고, 수출 부진 등 각종 경제지표의 하방 압박이 강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주택 공급 감소와 가격 상승 등 부작용이 발생했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확대 시행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시행이 불가피할 경우 대내외 경제 여건이 안정화될 때까지 위헌 논란 등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을 유예하거나 적용 지역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3일 투기과열지구를 대상으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게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마치고 내달 중 개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 분양가상한제를 소급적용하는 데 대한 반대가 심한 상황에서 향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번 개정안이 확정된다.

이번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 동안 총 4949명이 관리처분인가 단계 사업과 소규모 사업 적용 제외 등 의견을 국토부에 제출했다. 국토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해당 개정안 입법예고 게시판에도 3623개의 의견이 달렸다. 대부분 관리처분인가 단지에 소급적용을 반대하는 내용이다.

주택업계에 따르면 2007년 9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당시 주택 인허가 물량은 전년보다 일시적으로 증가했으나 시행이 본격화된 이후 4년간 인허가 및 분양 물량이 모두 줄었다. 집값도 2008년 9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일시적으로 내려갔지만 분양가 규제가 지속되는 동안 꾸준히 오름세를 보였다.

최근 주택 거래가 줄고 전세가격이 오른 이유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정비사업의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라는 게 주택업계의 판단이다.

김 회장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정비사업장의 경우 소급적용에 따른 사유재산권 침해 등 위헌 논란이 지속될 우려가 있다”며 “현실화되지 않은 개발이익의 명확한 감정평가 방법을 마련하고 한국감정원의 불필요한 감정평가 적정성 검토를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독점하고 있는 주택분양보증기관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내놨다. 앞서 2017년 공정거래위원회가 분양보증기관 다변화를 주문했으나 주무 부처인 국토부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통해 사실상 민간 분양가를 통제해 왔기 때문이다.

김 회장은 “독점 기관의 분양가 제한으로 수도권 주택 공급 차질과 투기수요 유입으로 인한 청약 과열 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보증 업무를 중단·지연 시킬 경우 다른 대안이 없어 분양 일정 지연 및 불필요한 사업비 증가 등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