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양정철 정치자금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로 불기소

한국당 고발건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연합뉴스

서울동부지검은 자유한국당이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등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6월 한국당의 고발로 의혹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간 지 약 한 달 만이다. 양 원장 등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양 전 원장과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윤태영 전 청와대 대변인에 대해 정치자금법 공소시효(7년) 만료로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내용으로 고발된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에 대해서는 당시 지사직을 상실하고 해외에서 교수로 활동 중이었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6월 양 원장 등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고, 해당 건은 서울동부지검으로 이송됐다. 한국당은 “송인배 전 비서관의 유죄 판결과 관련해 유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양 전 원장 등을 검찰에 고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전 청무와 비서관은 2011~2017년 충북 충주 시그너스 컨트리클럽 골프장의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급여 등 명목으로 206차례 2억4519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올해 6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양 전 원장도 고문으로 위촉됐던 사실이 드러났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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