뿔난 재건축 주민들 "분양가상한제 강행시 즉각 헌법소원 낼 것"

박상길 2019. 9. 3.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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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추진하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에 반대하는 재개발·재건축 주민들이 대규모 시위를 앞두고 결의를 다졌다.

주민들은 다음달 국토부에 분양가상한제 및 소급 적용 폐기 청원 결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며, 이를 무시하고 국토부가 상한제 작동을 강행할 경우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선포했다.

대표 조합장 30여 명은 다음 달 9일 세종 국토교통부 청사를 방문해 분양가상한제와 소급적용 폐기를 청원하는 결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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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재건축 건설 현장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반대하는 문구가 걸려 있다.<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추진하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에 반대하는 재개발·재건축 주민들이 대규모 시위를 앞두고 결의를 다졌다. 주민들은 다음달 국토부에 분양가상한제 및 소급 적용 폐기 청원 결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며, 이를 무시하고 국토부가 상한제 작동을 강행할 경우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선포했다.

행사 주최 측인 미래도시시민연대는 3일 시위 참가 조합에 "태풍 예보로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저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총궐기대회가 6일이 아닌 9일 오후 5시 반으로 순연됐다"고 긴급 공지했다.

이에 따라 시위 참여하는 주민들은 9일 오후 5시 30분부터 9시까지 세종문화회관 옆 소공원에서 야간 촛불집회를 한 뒤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참가비를 납부한 조합은 34곳이다. 주최 측은 조합원과 그 가족을 비롯해 1만∼2만명이 시위에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들은 분양가상한제 전면 시행 전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완료했거나 인가를 득한 사업장에 대해 적용대상에서 제외해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최악의 경우 충분한 이주·철거·착공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2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설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대표 조합장 30여 명은 다음 달 9일 세종 국토교통부 청사를 방문해 분양가상한제와 소급적용 폐기를 청원하는 결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들은 정부가 10월 분양가상한제를 강행할 경우, 즉각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기로 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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