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정책토론회.."주거비 부담 완화돼야" vs "득보다 실이 더 많아"

서초구, 토론회서 제시된 의견과 토론 결과 정부 전달 예정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서초구청 주재로 열린 분양가 상한제 정책 토론회에서는 정책의 실효성을 두고 설전이 오갔다.

서초구청은 29일 오후 3시 반포본동 엘루체 컨벤션에서 '분양가상한제의 바람직한 방향모색'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진행했다.

서초구와 서초구 주민자치 발전협의회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부동산분석학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12일 발표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안' 발표 이후 서울 자치구가 주최하는 첫 번째 토론회다.

'분양가 상한제 바람직한 방향 모색'이라는 주제로 한문도 연세대학교 금융부동산학과 겸임교수와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분양가 상한제의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 두성규 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부정적인 부분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한문도 교수는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은 한국 압축 성장시절 정부가 국민세금으로 국내 최고의 기반시설과 사회커뮤니티, 교육환경을 조성하면서 현재까지 이르게 됐다"면서 "서울 수도권의 주택가격 폭등은 과도한 가계부채와 투기를 조장해 국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최은영 소장은 "합리적인 분양가 책정으로 주택 가격이 낮아져 소득에 비해 과도한 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29일 오후3시 서초구 엘루체컨벤션에서 열린 '분양가 상한제 바람직한 방향모색' 정책 토론회에 참여한 토론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김서온 기자]

두성규 선임연구위원은 "분양가 상한제는 수요측면과 공급 측면에 이어 가격 자체를 국가권력이 통제하려는 것과 다름없다"면서 "부동산시장의 청약수요의 급증과 공급물량의 감소는 물론이고, 가격구조를 왜곡시켜 다수의 부담을 증가시킨다.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아직 제도 확정전이라는 점을 감안해 정책 추진을 중단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김덕례 연구실장은 "분양가 상한제 추진으로 인해 단기적인 분양가 인하효과는 기대할 수 있지만 신축주택 가격 상승과 정비사업 주민간의 갈등확산, 사업구조 조정에 따른 지연, 장기적 공급 감소와 로또청약에 따른 청약 쏠림 현상 등이 심화될 것"이라면서 "대기수요에 따른 전세 수요 증가로 인한 임차시장 불안 등 득보다 실이 더 많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초구청에 따르면 이날 토론회에는 550명의 주민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향후 서초구청은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토론 결과를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김서온기자 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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