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LH사장 "3기신도시, 환매조건부·토지임대부주택 등 새로운 시도 필요"

출처=연합뉴스

“3기 신도시는 새로운 방식으로 개발해야 합니다. 공급 방식을 환매조건부 주택이나 토지임대부 주택 등 다양한 경로를 실험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전날 세종시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기 신도시 때는 한 가구당 인원이 4명이었는데 지금은 2.4명으로 줄어드는 등 환경이 여러 측면에서 바뀌었다. 완전히 새로운 방식이 아니면 예상하지 못했던 주거·도시 문제를 만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변 사장은 “(아파트를) 반값으로 주되 팔 때는 공공에게 팔고, 얼마나 싸게 분양받았는가에 따라 (환수하는 금액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3기 신도시에 적용하면 좋을 것”이라며 “분양가격이 시세의 60%면 이익의 절반은 공공이 갖고 나머지만 (수분양자가) 가져가고, 80~90%면 (수분양자가) 이익을 다 가져가는 식”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공공주택인 ‘신혼희망타운’에 대해 시세보다 분양가가 70% 이하로 책정됐을 경우 환매조건부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실제 도입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변 사장은 전매제한 기간 부득이하게 LH에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 거주 기간과 시세와의 차액을 감안해 전매 금액을 차등화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거주기간이 길수록, 매매가액이 시세와 차이가 적을수록 전매 금액을 높게 책정해야 하며, 그렇게 해야 수용력이 높을 것”이라며 “세부 지침을 만들 때 이를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변 사장은 이날 몇 년 뒤 LH로 소유권이 넘어오는 용산 캠프킴·수송부 부지에 대해 “LH가 많은 돈을 평택(미군기지 건립)에 쓴 만큼 불가피하게 개발 사업 형태로 갈 수밖에 없다”며 “국방부가 토지 가격을 책정할 때 시세를 반영하려고 하고 있는 만큼 시장 가치에 맞는 방식으로 (개발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이며, 용산이 서울 국제업무의 핵심 축인 만큼 용산 개발 과정에서 LH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