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전세 상승 불러올수도

참여정부 말기 글로벌 금융위기 겹쳐
매매가격지수 1.68%↓..전세 51%↑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참여정부 말기 시행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맞물려 집값 안정화에 일조했지만 전셋값 폭등을 야기하는 등 또 다른 문제의 원인이 됐다.

KB국민은행의 부동산 통계를 보면 분양가 상한제가 민간택지로 확대 적용된 2007년 9월부터 사실상 이 제도가 폐지된 2014년 말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1.68% 내렸다. 3.3㎡당 서울 아파트 시세는 2007년 3157만원에서 2008년 3127만원으로 내렸다. 2009년엔 3000만원 대가 붕괴되며 2899만원까지 하락했으며, 2014년엔 2720만원까지 떨어졌다. 당시 제도 시행과 더불어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대외적 악재가 겹치며 서울 아파트 매매시세는 안정 기조를 유지했다.

하지만 전세시장은 달랐다. 2007년 9월 56.6이던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2008년 55.6으로 소폭 내리다 2009년 60.1, 2012년 74.8, 2014년 85.4 등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기간 동안 무려 50.88% 급등했다. 집값이 꾸준한 내리막을 걷자 추가 하락에 대한 우려가 겹치며 전세 수요가 폭증한 것이다. 상한제를 적용받는 분양을 기다리며 기존 아파트 매매를 꺼린 무주택자가 적지 않았던 점도 전셋값 상승의 한 원인이었다.

매매가가 하락하는 와중에 전셋값만 껑충 뛰자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은 무섭게 치솟았다. 상한제가 확대 적용된 2007년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은 35.35%였으나 2012년 52.61%, 2014년 63.97%까지 뛰었다. 2015년엔 전세가율이 무려 70.92%까지 치솟았다. 2014년 전세가율이 60%대를 돌파한 이후부터 저금리 기조와 맞물리면서 이른바 '갭 투자' 열풍이 불기도 했다. 집값 하락에 대한 우려로 전세 수요가 급증했지만 저금리로 전세를 월세로 바꾸려는 집주인들이 늘면서 전세 공급이 줄어든 탓에 전셋값은 폭등했다.

최근의 부동산시장 상황도 당시와 비슷한 점이 많다는 점에서 지난 정부때의 경험이 되풀이될 가능성도 적지않다. 미중 무역분쟁과 한일 경제전쟁 등으로 글로벌 경제 환경이 불안정한 데다 최근 한국과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렸다. 이 같은 상황과 맞물려 지난해 10월 이후 33주 연속 하락하던 서울 전셋값이 지난달 들어 반전, 6주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은 53.6%로 2012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