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 땐, 서울 주택 매매價 1%p↓ 효과"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 도입하면 서울 주택 매매가격이 연간 기준으로 1%포인트 이상 하락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9일 국토연구원은 서울 지역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할 경우 주택시장 안정요인으로 작용, 연간 기준으로 주택매매가격이 1.1%포인트 하락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택지에 적용되는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까지 확대할 경우 상대적으로 규제의 영향을 덜 받는 재건축 일부 단지와 재개발 단지에 대한 쏠림현상이 완화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토연구원은 "예상되는 개발이익이 줄어들면서 높은 자본이득을 얻으려는 투자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높은 분양가로 인해 주변 재고주택의 가격을 동반 상승시키는 효과도 차단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분양가 상한제가 주택공급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낮다고 전망했다. 지난 2007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 이후 인허가가 감소했던 것은 금융위기, 상한제 시장 직전 밀어내기식 인허가에 따른 기저효과가 강했고 이후 2010년부터 인허가 물량이 상한제 도입 이전 수준을 회복했던 만큼 주택공급 위축 문제는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분석이다.

국토연구원은 "분양가상한제의 주택공급 위축 효과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나 최근 주택공급이 많았고 3기 신도시 등 주택공급 관련 계획이 있어 주택공급 위축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르면 2018~2022년 주택 100만호 공급 계획, 3기 신도시 개발 등을 통해 수도권 내 주택 30만호 공급 계획 병행 추진될 예정이다.

한편 국토연구원은 올해 연간 주택매매가격은 전국 1.3~1.6%, 수도권 1.2~1.6%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면상 수축 또는 둔화국면 진입, 정부 정책 등의 영향으로 지속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9.13대책 이후 전반적으로 주택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시장불안 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등 추가 대책 발표 가능성 존재한다.

다만 금리인하, 지역별 개발호재 등은 지역별 주택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상존한다고 지적했다.

국토연구원은 "주택시장 정책의 일관성과 지역별 맞춤형 정책 기조 유지, 범부처 유기적 연계를 통한 정책 대응력 유지와 사전 대응능력 강화가 필요하다"면서 "최근 금리인하와 유동성 증가가 주택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유동성 관리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