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신도시 교통비 10조 집행도 안했는데"..3기 교통대책 또 내놓은 김현미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2기 신도시 교통사업비 10조원을 아직 집행하지 않은 가운데 3기 신도시 교통 대안을 내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뢰성이 떨어지는 정책 발표로 주민들의 큰 반발에 부딪힐 전망이다.<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 10조원을 조성만 해놓고 아직 집행하지 않은 가운데 3기 신도시 교통 대책을 또 내놔 일산과 검단, 파주 등 1·2기 신도시 주민들의 반발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3기 신도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내놓은 교통 대책이 선거용 홍보상품에 불과하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대책이란 주장이 신빙성을 얻고 있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인천검단, 위례, 동탄 등 11곳 2기 신도시의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 31조8208억 원 중 올해 1월까지 10조 6262억 원이 미집행됐다. 전체 사업비 대비 3분의 1(33.4%) 수준이다.

파주운정3이 전체 사업비 9711억원의 6%만 집행돼 가장 저조했다. 인천검단도 6.4%(1조810억원 미집행)로 집행률이 한 자릿수에 그쳤다. 위례 25.7%(2조7974억원 미집행), 평택고덕 26%(1조1779억원 미집행), 동탄2 30.1%(3조6524억원 미집행) 순으로 집행률이 저조했다.

2기 신도시 중 모든 사업비를 집행한 곳은 성남판교와 동탄1, 김포한강 등 3곳에 불과했다. 그나마 중전철 인프라가 구축된 동탄1(서동탄역) 및 판교(판교역)와 달리 김포한강신도시는 중전철 인프라가 설치되지 않아 국토교통부의 광역교통개선대책 승인 당시 수립 내용 자체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는 각 신도시 입주자들이 주택을 분양받으면서 납부한 것이다. 평균 부담금은 수원광교가 2200만 원으로 가장 많고 성남판교 2000만원, 파주운정 1700만원, 위례 1400만원, 김포한강·동탄2 1200만원, 동탄1 1000만원, 파주운정3·평택고덕800만원, 양주 700만원, 인천검단 600만원 순이다.

홍철호 의원은 "2기 신도시의 광역교통개선대책 이행이 완료되지 않았는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3기 신도시를 발표했다"며 "정부는 2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공사를 우선 착공한 뒤 신도시 정책 논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