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주민 市 단체 집단사퇴 .. 거세지는 3기 신도시 반발

일산시민들 오늘 반대집회
검단신도시도 인천서 예정

[서울경제] 수도권 3기 신도시 개발에 대한 반발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1·2기 신도시 주민들의 항의집회가 이어지는 가운데 신도시 후보지인 하남 교산지구 주민들이 개발에 반대하며 시 유관단체에서 집단 사퇴하는 상황도 발생했다.

24일 경기도 하남시에 따르면 3기 신도시로 지정된 하남 교산지구 주민들이 개발에 반대하며 하남시 유관단체에서 일괄사퇴했다. 교산지구 일대 춘궁동 통장협의회(9명), 주민자치위원회(26명), 방위협의회(30명), 새마을협의회(20명), 바르게살기협의회(27명), 지역사회보장협의체(19명), 체육회 (61명) 등 7개 유관단체 회원 192명 전원은 이날 시에 사퇴서를 냈다. 7개 단체 회원은 “정부의 개발사업으로 조상 대대로 살아온 삶의 터전을 강제로 수용당할 위기에 처했다”며 “김상호 하남시장이 주민들의 사전동의 없이 정부와 협약을 맺은 뒤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성토했다.

3기 신도시 주민의 반발은 교산 만의 문제가 아니다. 교산을 비롯해 인천 계양, 과천 과천, 남양주 왕숙 등을 대상으로 정부가 계획한 설명회는 주민들의 반대로 모두 무산된 바 있다. 정부는 주민설명회를 생략하고 공청회로 갈음할 계획인데 이 역시 파행이 예상된다. 이들 3기 신도시 후보지 주민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강제수용에 반대하며 지정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2기 신도시 대책으로 광역교통망 확충을 내놓았지만 일산 등 주민들의 반발도 지속되고 있다. 일산신도시연합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교통대책은 10여년 전부터 내놓은 선거용 홍보상품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일산 시민들은 예정대로 25일 일산동구청 광장에서 3기 신도시 반대 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검단신도시총연합회 또한 같은 날 인천 완정역에서 집회를 열 계획이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3기 신도시 지정 관련 정부의 교통대책과 도시 자족기능 모두 만족스럽지 못하다”며 “정부가 실현이 어려운 정책들에 대해 장밋빛 전망을 내놓으니 이해관계 주민들이 대거 반발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보상 논란에 재탕 교통대책...신도시 주민 불만 폭발>

14일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계양구청 대강당 앞에서 인천계양주민대책위원회 주민들이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설명회’ 개최에 반발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3기 신도시가 사면초가에 빠지고 있다. 신도시로 지정된 주민들은 ‘헐값 강제수용’에 반대하며 설명회를 무산시키는 등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산·검단·운정 등 1·2기 신도시 주민들은 국토교통부의 광역교통대책이 ‘재탕에 실효성도 없다’고 지적하며 더욱 반발하고 있다.

국토부는 현 정부 임기 내에 부지 조성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토지 보상은 늦어도 내년까지는 마무리하고 오는 2022년부터 아파트 공급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하지만 안팎의 반발로 인해 이 같은 계획이 예정대로 진행될지는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

현재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과천 과천, 남양주 왕숙 등 지난해 말 신도시로 지정된 주민들은 강제수용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남 교산지구의 7개 유관단체 회원들이 일괄 사퇴하며 정부와의 협의를 전면 중단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들은 “김상호 시장이 주민들의 사전동의 없이 정부와 협약을 해 화를 자초한 뒤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시민들을 고통 속에 몰아넣고 있는 만큼 하남시정에 협조한다는 것은 춘궁동 주민들에게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사퇴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석철호 교산지구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유관단체장들과 협의해 6월 말쯤 계획했던 일괄 사퇴를 굳이 미룰 것 없이 앞당겼다”면서 “앞으로 신도시 백지화에 더욱 목소리를 높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설상가상으로 광역교통대책 발표 이후 1·2기 신도시 주민들의 반발은 더욱 커지는 모양새다. 3기 신도시로 인해 기존 주택 단지의 슬럼화와 집값 하락을 우려하고 있다. 일산신도시연합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GTX, 인천 2호선, 대곡~소사선 연장, 3호선 파주연장 등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간담회에서 내놓은 교통대책은 10여년 전부터 내놓은 선거용 홍보 상품일 뿐”이라며 “3기 신도시 대책은 기존 1·2기 신도시 대책에서 새로운 것이 없는 지난 총선 공약을 재확인하는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검단도 이번 대책이 대다수 이미 예정됐던 사업이어서 3기 신도시 지정에 따른 피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보기 어렵다며 반발하고 있다. 검단신도시총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인천 2호선 연장이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본질적인 문제인 서울 접근성을 해결해주지 못한다”며 “서울로 직접 나갈 수 있는 철도·간선급행버스 체계(S-BRT) 등의 광역교통망과 도로망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들 1·2기 주민들은 25일 다시 집회를 열 계획이다. /이재명·권혁준기자 nowlight@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