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Eye] 택지 선정 마친 '3기 신도시', 정책 실효성·부작용 보완 관건

2기 신도시 불만 해소·신도시 교통대책 구체적 로드맵 필요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3기 신도시 택지 선정이 마무리됐다. 정부는 경기 고양시 창릉지구와 부천시 대장지구를 3차 대규모 택지로, 안산 장상ㆍ용인 구성역ㆍ안산 신길2ㆍ수원 당수2 등 4곳을 중규모 택지로 추가했다. 서울과 경기 도심형 주택이 들어설 지역과 지난해 1ㆍ2차 발표 때 지정된 택지를 더하면 신규 택지는 수도권 동서남북에 걸쳐 고르게 분포했다는 평가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직접 언급을 피하고 있지만 3기 신도시 조성의 궁극적인 목적은 '서울 집값 잡기'였다. 특히 강남에 집중된 수요를 분산하겠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의 확산을 막기 위한 각종 미사여구를 활용했다.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 '강남이 좋습니까'라는 수사는 이렇게 탄생했다.

수도권 주택 공급이 충분하다는 입장을 견지하다가 지난해 여당 대표의 발언 이후 '공급정책'으로 태세를 전환한 국토부의 세 차례에 걸친 신규 택지 선정 일정은 예상보다 빨랐다. 지난해 9월 이후 8개월에 걸쳐 선정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국토부는 무딘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2017년 문재인 정부 1년 차 부동산 대책의 실패를 만회하려는 기색이 역력했다. 국토부 실무자들의 관심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던 지방 미분양과 공급과잉보다 서울 집값에 쏠려 있었다. 이후 시장의 변화를 '하향 안정화'와 '실수요자 중심'으로 설명하는 데 집중했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수급 양 측면에서 주택시장이 안정되고 있고 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강화될 것"이라며 "일부 지역에서 수요에 비해 공급이 지나치게 많아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지만 시장에 부담을 줄 수준은 아니다"고 일축하기도 했다. 하지만 전국 미분양 주택은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6만가구를 넘어섰다.

앞으로 관전 포인트는 정책 효과의 지속성과 부작용의 보완이다. 수도권에 들어서는 3기 신도시는 2022년부터 집주인을 모집한다. 국토부의 로드맵에 따르면 30만가구 분양 일정은 ▲2022년까지 7만가구 ▲2023년 6만7000가구 ▲2024년 5만8000가구 ▲2025년 6만1000가구 ▲2026년 이후 4만4000가구다. 이 물량은 대출 등 각종 규제와 함께 중장기 집값 방향성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지난해 9월 이후 하락세를 지속했던 서울 집값은 올 4월부터 낙폭을 줄이기 시작해 일부 지역에서 보합을 기록했다. 특히 강남구 아파트값이 지난주 보합세(0%)를 나타냈다. 지난해 9월 급등했던 고점에 비해 현재까지 낙폭은 미미한 수준이다. 반면 올겨울 전년 대비 10분의 1 수준으로 추락한 거래량은 봄 이사철 들어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데 성공했지만 여전히 '거래 절벽'을 극복하지 못한 모습이다. 일각에선 시장만 위축시킨 채 집값 잡기에 실패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내놓기 시작했다.

여기에 3기 신도시 성패의 열쇠가 될 광역 교통인프라 구축의 구체적 로드맵을 조기에 발표해 정책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부가 3차 택지 선정 발표에서 도심 진입이 쉬운 곳을 선정해 기존 교통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고양선' '슈퍼 간선급행버스체계(S-BRT)' 신설 등 교통 대책을 첨가했지만 아직까지 밑그림에 불과한 탓이다. 아울러 3기 택지 선정과 함께 갈수록 높아지는 2기 신도시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하면서, 3기 신도시 입주와 교통인프라 구축 시기의 간극을 최소화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 역시 조기에 내놔야 할 과제다.

집값 안정화를 위한 수도권 주택 공급 정책, 이젠 디테일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